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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0. 2023
상표 등록 방법 (절차, 기간 및 비용)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상표권 등록 방법과 절차, 비용, 그리고 등록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등록 방법과 절차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상표 심사를 신청한 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표 심사 신청 (출원) - 특허청 심사 - 심사 완료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등록)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셀프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직접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시면 되며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변리사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전반적인 절차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을 진행하실 경우,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검토받고, 실수 없는 상표권 등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셀프로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등록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추후 권리를 확보한 후에도 적절한 지정상품이 지정되지 않아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상표 출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상표권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인 정보와 상표 정보가 필요합니다.
[출원인 정보]
• 국문성함
• 영문성함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도장
• 주민등록등본
[상표 출원 정보]
• 상표이미지
• 지정상품
상표권 등록받는 데 걸리는 기간
특허청에 상표에 대한 심사신청 (출원)을 한 시점부터 등록을 받아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년 이상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빠른 심사 신청)을 납부하실 경우 심사기간을 3개월 정도로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출원인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서 곧바로 등록이 되지 않고, 거절 의견을 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 한 번 상표에 대한 거절 의견을 내면,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거나 상표 출원을 보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거절 의견이 한번 발생하면 기간이 2개월씩 추가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십만 원의 비용을 내고 상표권을 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 의견에서 극복이 불가능한 거절 사유가 나왔을 경우에는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서 해당 상표가 등록 가능한 상표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리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검토한 후, 출원을 진행하실 경우 심사과정에서 거절의견이 나오더라도 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등록 시 존속기간
상표권에 대한 등록 비용을 납부하시면 기본적으로 10년간 권리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10년마다 추가적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유지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백 년간 권리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갱신할 때에는 30만 원의 비용(2023년 10월 기준)을 납부하시면 추가적으로 10년간 권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상표권 등록 비용
상표권 등록은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할 때 (출원), 그리고 심사를 마친 후 상표를 등록할 때 2번에 나누어 비용을 납부합니다.
더클라쎄의 상표권 비용 총 정리
출원 비용 21,7000원
빠른 출원 비용 542,000원
등록 비용 375,120원
01. 상표 출원 시 납부 비용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더클라쎄에서는 출원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의 상표 등록가능성을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특허청 내부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됩니다. 1년 이상 특허청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특허청에 빠른 심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하시면 심사 기간을 2-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상표를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곧바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으나, 거절 의견을 통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해당 상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거절 의견을 냈을 때, 그에 대해 반박하는 등, 여러 가지 대응을 통해 상표 등록을 시킬 수 있습니다.
02. 상표 등록 시 납부 비용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상표 등록이 결정되었을 때, 등록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10년간 상표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더클라쎄에서는 변리사들이 직접 상표권의 형식적인 요건과 등록가능성을 모두 검토한 후 상표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들이 검토하지 않는 저가형 상표 출원과는 다른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상표 출원뿐만 아니라, 상표권 등록 이후의 유효한 권리 행사까지 고려한 상표 출원을 진행해 드립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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