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신문] UI 소송 전부승소 사건 기사
UI/UX 보호
제가 담당했던 UI 소송 사건이 로봇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 윕스와 워트인텔리전스 간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송에서 워트인텔리전스를 대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UI 소송 사건의 승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UI와 UX에 대한 철저한 보호 방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권, 디자인권, 그리고 저작권을 활용하여 UI/UX를 다각적으로 보호해야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고 소송에서도 확실한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더클라쎄의 전문가들은 UI/UX의 특허, 디자인 사건 처리 경험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들입니다. UI/UX에 대한 보호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UI 소송 대상 화면| 기사
[IP Daily]국내 첫 특허DB 소송 1차전….’키워트(keywert)’가 이겼다.
https://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09
“윈텔립스 vs. 키워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쟁 1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판결
국내 특허 검색DB 업체간 첫 분쟁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윕스와 워트인텔리전스 간 1심 소송에서 법원이 워트인텔리전스의 손을 들어줬다. ‘키워트(keywert)’ 서비스를 앞세워 특허DB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출한 워트인텔리전스가 지난 20년간 시장을 장악해온 윕스와의 1차전에서 완승을 거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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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과 관련, 파이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상의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의 ‘특별한 사정’ 및 저작권 인정의 한계를 규정하는 판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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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리사는 이번 판결의 주요 시사점을 “본질적으로 독점권은 자유경쟁과 배치되는 속성을 가진다”라며 “하지만 지식재산권법의 목적 또한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저작권법 제1조), 산업의 발전(특허법 제1조)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독점권 허여 행위가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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