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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Nov 09. 2023

UI/UX 보호 방법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UI/UX 보호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UI와 UX가 다르게 구현된다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인터페이스 구현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의 UI/UX를 모방하는 사례도 상당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CLO Virtual Fashion이라는 기업은 패션 디자인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는데요. 중국 회사가 CLO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모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3자의 침해를 막기 위해 CLO Virtual Fashion에서도 UI/UX에 대한 지식재산권 형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산인 UI와 UX를 다른 기업들이 베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다각적인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UI와 UX를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좋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클라쎄 변리사는 국내 최초의 UI 침해 소송을 전담 수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UI와 UX에 대한 보호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UI와 UX의 차이점?


UI(User Interface) : 사용자들의 경험을 실현시켜 주는 수단

UX(User Experience) : 사용자들의 경험


예를 들어 넷플릭스 유저는 넷플릭스를 사용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 접속 > 넷플릭스 계정 선택 > 원하는 영화 검색 > 영화 재생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UI는 넷플릭스 내 아이콘의 폰트, 컬러,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것이며,

UX는 영화 검색을 넷플릭스 홈 화면에서 수행하도록 할지, 영화 탭에 들어가서 다시 검색을 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니다.


UI와 UX를 나누어 설명했지만, 사실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UI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UX의 사용 대상을 고려해야 하고, 사용자들이 UX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UI가 미학적으로 사용자들의 마음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UI와 UX의 보호 방식이 다른지?


그렇다면, UI와 UX의 보호 방식이 다를까요?


UI의 디자인적 요소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화상디자인과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야 하고,

UX의 기능적인 요소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특허로 보호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UI와 UX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허, 화상디자인, 저작권 모두를 활용해야지만 완벽한 보호 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특허권을 이용한 UI/UX 보호 방법


UI와 UX를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UI보다는 UX 적인 요소를 특허권으로 보호한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애플의 특허를 통해 UX 보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 쓰는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는 기능이 애플의 대표적인 UX 특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글 모드 (jiggle mode)입니다.


지글 모드란, 사용자가 홈 화면에 있는 앱을 꾹 누르면 화면 앱들이 "흔들리기(jiggle)" 시작하면서, 홈 화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글 모드에서 사용자가 하나의 앱 아이콘을 다른 앱 아이콘으로 드래그하여 겹치게 하면, 아이폰은 폴더를 새롭게 생성하고 두 개의 앱을 하나의 폴더에 넣습니다.


그럼, 지글 모드 특허를 볼까요? (US 8,423,911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managing folders)


해당 특허에서는 지글 모드에서 폴더를 만드는 과정을 서술하여, 지글 모드의 폴더 생성 방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왼쪽 도면에서는 지글 모드를 설명하고 있고, 오른쪽 도면에서는 두 개 앱 아이콘이 겹쳐졌을 때 폴더를 생성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플처럼 소중한 UX 자산을 특허권으로 받아놓으신다면 타사의 UX 무단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화상 디자인권을 이용한 UI/UX 보호 방법


UI의 디자인적 요소는 바로 화상 디자인을 이용하면 보호할 수 있습니다. UI 디자인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8 화면을 디자인권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US D676,864 Display screen with animated graphical user interface)


왼쪽은 윈도우 8 화면이고, 오른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인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UI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눈에 보이시죠?





이처럼 화상 디자인권을 활용하면 자사의 UI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UI의 무단 침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초기부터 열심히 준비해 오신 UI를 제3자가 모방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시려면 꼭! 디자인권을 보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을 이용한 UI/UX 보호 방법


UI와 UX를 저작권을 이용해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권리이며,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더라도 창작과 함께 저작권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일까요?    바로 입증책임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UI와 UX를 창작한 디자이너가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디자인을 창작한 시기와 디자인을 무단으로 베낀 제3자가 고의가 있다는 사실 등을 창작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권을 등록한 때에 해당 디자인을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무단으로 디자인을 베낀 제3자가 과실이 있다는 점이 추정됩니다.


즉, 누군가 내 소중한 UI/UX를 베꼈을 때 등록된 저작권이 있다면 그러한 침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따라서, 귀여운 캐릭터나 앱 아이콘을 개발하셨을 때에는 디자인권과 함께 저작권까지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UI와 UX의 다각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UI 소송을 진행해 본 변리사로서, UI와 UX에 대한 특허권/디자인권/저작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소송에서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 상대방의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며,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간단한 경고장만으로도 침해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UI와 UX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이 궁금하신 경우, 더클라쎄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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