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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Dec 13. 2023

오픈소스를 사용하시더라도 AI 특허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AI특허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이 바로, 아래 내용입니다.


"우리도 특허를 확보하고 싶다. 그런데,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특허가 될까?"


이번 칼럼에서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AI 특허권 확보 전략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픈소스를 이용한 특허권 확보의 정당성


Apache 2.0, LGPL 3.0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오픈소스를 자유롭게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오픈소스를 변형하여 A' + b = C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을 때, A', b, 그리고 A' + b 각각에 대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 보복 조항에 따라,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특허권을 확보한 후 오픈소스 원 저작자에게 해당 특허권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접수일에 무상 특허 라이선스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기업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다면, 특허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허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픈소스를 변형한 신경망 모델 특허



오픈소스의 일부 구성을 변형하여 새로운 신경망 모델을 개발하였을 경우, 해당 모델에 대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udio-Driven Facial Animation by Joint End-to-End Learning of Pose and Emotion, 2017



위 논문은 NVIDIA에서 2017년 발표한 것으로, 음성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사람이 그 음성을 말하는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의 입모양 및 얼굴 포즈를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NVIDIA에서 공개한 코드에서는 output network로 FC lay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NVIDIA의 소스를 활용하여, 자사의 프로그램에 맞게 모델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넷마블이 업그레이드한 내용은 output network를 기존 FC layer에서 deconvolutional layer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넷마블 등록특허 제10-2181902호


이에 따라, 넷마블은 deconvolutional layer로 치환한 구조에 특징이 있음을 강조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즉,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모델 업그레이드를 하셨거나, 모델 학습 시 부가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으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2. 오픈소스 모델에 입력하는 데이터의 전처리/학습 데이터 생성 방법 특허


오픈소스의 신경망 모델을 변형하지 않더라도, 데이터의 전처리 방법에 특징이 있다면 특허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 프로그램과 오픈소스들이 완벽하게 잘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당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사의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해당 전처리 과정에 특징이 있다면 당연히 특허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픈소스 모델에 적합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라벨링 방법 등에 특징이 있다면 그에 대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노는 AI를 이용하여 의료 데이터를 판독하는 기업으로, 의료 영상에 대한 라벨링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뷰노 등록특허 10-2415815


위 도면은 의사들이 의료영상을 판독한 후, 판독 결과에 대해 빠르게 라벨링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주 나오는 영상 판독 결과들은 템플릿으로 저장해 두고, 해당 템플릿을 불러옴으로써 반자동화된 라벨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이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특이점이 있다면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오픈소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기술이 결합된 영업발명에 대한 특허를 의미합니다. 즉, 영업 방법만 있어서는 안되며 컴퓨터, 네트워크 등과 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이 수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실 경우, AI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을 부가함으로써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BM 특허의 경우, 특허청으로부터의 특허 등록률이 50%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때, AI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부가함으로써 특허 등록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특허 확보 측면에서 오픈소스 AI 내용들이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의 특허 확보 전략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사업 내용에 따라 AI 특허의 다양한 확보 방안이 있습니다. 더클라쎄의 AI 전문 변리사를 통해 AI 특허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더클라쎄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자인 변리사가 AI 사건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COGNEX, 바이두, 뷰노, 마키나락스,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SIA 등의 AI 사건들을 수행하고, AI 기업들을 전담으로 맡아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총괄 심사하던 변리사를 통해 성공적인 AI 특허를 확보하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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