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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Jan 05. 2024

상표권 등록받고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기업들은 브랜드의 성장 전략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네이버의 브랜드 패키지는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이버의 브랜드 패키지로 등록을 할 경우, 네이버 상에서 다양한 판매처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으며 마케팅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때, 제대로 된 상표권을 등록받지 못한 경우,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 신청이 반려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권리 및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에 상표권을 등록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 등록의 핵심 요소인 상표권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모든 상표 사건들을 변리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아닌 직원들이 상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란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란, 한마디로 네이버에 우리 브랜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공식적인 판매사를 구하고, 공식적인 판매사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브랜드 패키지를 등록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격비교 카탈로그입니다.



동일한 상품을 하나의 카탈로그로 묶어, 다양한 판매처의 가격 비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카탈로그로 묶일 경우 검색 로직 노출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용자 유입에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식 판매처 노출입니다.



공식 브랜드 판매처가 가장 상단에 노출됩니다. 소비자들은 공식 판매처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고 공식 판매처로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브랜드 패키지로 등록할 경우, 브랜드 패키지만 광고가 가능한 지면에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 등록 요건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브랜드 패키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확보 시 주의 사항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에서 거절이 되었다고 더클라쎄를 찾아오시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고와 상표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품 류를 잘못 등록받은 경우', 그리고 '적법한 상표 권리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1.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고와 상표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시다 보면 브랜드 이미지 변경 등을 위해 로고를 변경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로고로 상표권을 등록받으시고, 변경된 로고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브랜드 패키지 등록이 거절됩니다. 등록된 상표권과 현재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가 일치해야지만 브랜드 패키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고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받으시고, 이후 로고를 변경하셨다면 변경된 로고에 맞는 상표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로고의 디자인적 요소를 제외하고, 텍스트만으로 상표권을 등록받으시는 것입니다. 텍스트만으로 상표권을 등록받으실 경우, 디자인적 요소가 변경되어도 또다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해당 브랜드 로고의 '텍스트'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상품 류를 잘못 등록받은 경우


상표를 출원할 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 류]와 [지정 상품]을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실제 판매하는 제품과 상표권 상의 [상품 류] 및 [지정 상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최근 더클라쎄를 찾아오신 고객은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W社였는데요. 다른 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했을 때, 상표권을 잘못 받으셔서 브랜드 패키지 신청이 반려된 케이스였습니다.


W社가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은 [상품 류]가 01류로 잘못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01류는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받는 상품 류이고, W社의 경우에는 화장품 브랜딩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01류가 아닌 03류로 등록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W社는 더클라쎄를 통해 03류로 제대로 된 상표권을 확보하시고 브랜드 패키지를 신청하셨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에 상표 출원을 맡기면, 변리사가 진행하지 않고 직원들이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더클라쎄에서는 변리사들이 직접 상표 출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클라쎄의 전문가들을 통해 실수 없는, 정확한 상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3. 적법한 상표 권리자가 아닌 경우


상표권의 상표권자는 브랜드의 권리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 명의의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적법한 권리자와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시고 법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취득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명의의 상표권으로 법인 사업자의 브랜드 패키지를 신청하실 경우,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반려됩니다. 


이 경우에는 간단한 상표권 권리이전을 통해 법인 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비용


상표권 출원을 위한 대리인 비용은 165,000원이며,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은 특허청에서 정하는 명칭 만을 사용할 경우 46,000원이 발생됩니다.


상표권 출원부터 등록까지 들어가는 총 대리인 비용은 330,000원이며, 5년 등록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은 177,120원입니다. 약 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브랜드의 자산을 보호하고, 네이버 브랜드 카탈로그 등록으로 마케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네이버 브랜드 카탈로그 등록을 위해, 상표권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브랜드 카탈로그 신청이 반려되면 재 신청하고 등록받는 데까지 반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번에 등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화 정확하게 대응되는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클라쎄를 통해 상표권을 확보하시고 브랜드 카탈로그 등록에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상표권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더클라쎄에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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