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혜윤 변리사 Apr 04. 2024

소프트웨어 침해 방어를 위한 UXUI 특허 확보는 필수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무형 자산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소프트웨어 동작 방식을 특허권으로 보호할 경우 공들인 개발 내용이 노출될 수도 있고, 향후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에도 그에 대한 침해 주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안적인 방법으로 확보하실 수 있는 권리가 바로 UX UI 특허권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UX UI 특허를 이용한 무형자산 보호 방법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클라쎄의 변리사는 UX, UI에 대한 침해 소송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의 확실한 보호 방법을 아는 전문가를 통해, 핵심적인 특허를 확보하시고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세요!

국내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 :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국내 AI 기업들 간에도 특허 침해 소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막강한 AI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만이 AI 소송의 대상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국내 스타트업, 코스닥 상장사들 간의 AI 소송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의료 AI 회사들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시작과 함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AI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 입증입니다.

의료 AI 기업 C社는 다른 의료 AI 기업 A社에게, 자신이 보유한 AI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A社의 답변은 '침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社는 A社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반박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C社 입장에서 A社가 구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A社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은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면 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침해 입증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의 소프트웨어 실시 방법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 소송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대상 증거에는 문서, 증언 녹취, 질문서, 신체·정신감정, 자백 요구 등이 포함됨.)

미국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 : 소스코드가 없다면 각하

그렇다면,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는 미국은 AI 소송이 훨씬 쉬울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소 제기 등으로 인해 법원의 피로가 쌓인 상태이며,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최근 들어서 더욱 까다롭게 소송 진행 가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들 간의 디스커버리, 리서치 등을 통해 타인의 침해를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법원의 스탠스는 '그래서, 소스코드 있어?'입니다.

내가 가진 특허권을 타인이 침해하는 것 같다는 심증이 들 때, 과거에는 바로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타인이 정말로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스코드가 없다면 법원에서 소송물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 사안에 대한 소송물의 판단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소송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 내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소스코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소송을 각하해 버리고, 소송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입증 어려움 - UX UI 특허: 침해 입증 매우 쉬움

타인이 어떤 알고리즘과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현했는지, 타인이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내부자 정보가 없다면, 사용 알고리즘에 대해 대략적인 추측만 가능할 뿐, 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제3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UX UI 특허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침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UX와 UI 특허의 청구항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어떤 객체가 나타나는지, 사용자 입력에 따라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레이어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3자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만 해도 침해 여부의 판단과 입증이 곧바로 가능합니다.

가장 유명했던 UX 특허 소송 사건이 바로, 애플과 삼성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소송입니다. 해당 예시를 통해 UX UI 특허의 침해 판단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애플 등록특허 US8046721

애플이 보유한 특허권 권리범위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결정된 위치에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의 접촉을 검출함

•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의 잠금해제 이미지 부분을 연속적으로 접촉 이동시킴

•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에서 접촉이 잠금 해제 영역으로 이동하면, 잠금을 해제함

위 구성들은 스마트폰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직관적으로 저 구성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침해 입증도 매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된 한 개의 UX UI 특허만 가지고 있어도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내몰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효용성: 방어적 특허

이렇게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침해 입증이 어렵고, 권리 주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신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반문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특허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업을 공격하기는 어려워도 다른 기업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나만 소프트웨어 특허권이 한 개도 없다면,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먹잇감이 됩니다. 반면, 나도 탄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도 유사한 특허로 침해 소송 반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침해 입증이 어렵다고는 하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침해 주장이 가능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가 0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산입니다.

즉,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특허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를 방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특허권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UX UI 특허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클라쎄의 전문가들을 통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UX UI 특허를 확보하세요. UX UI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더클라쎄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