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이렇게 높여 보면 어떨까?(3)
FRIENDY CLUB : 선행 과제, 혼인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은 세번째이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혼인율'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2020년 기준 4.2 를 기록하고 있다. 천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 이라는 수치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것 처럼 출산율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하락 곡선을 그리며 매년 큰 폭으로 수치가 감소 하였고, 현재 4.2 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를 낳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심플한 조건을 이야기 하자면 자녀가 탄생 하기 이전에 필요한 조건으로 '부부' 가 먼저 탄생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녀가 태어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인 '부부' 가 되는 수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류일 지도 모른다.
사실 혼인율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4.2 보다 더 낮은 국가들도 더 존재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혼인율 감소 추세인데, 매년 눈에 띄게 그래프가 하락하고 있으며, 2021년은 4.2명 보다도 낮은 수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 을 하는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세대들이 점차 증가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부담 없이 헤어지기 위해(?) 혼인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부동산 투자관련 이슈로 인해 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 이슈, 다양한 상황들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인 것 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고, 덕분에 출산율 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히려 결혼을 한 가정 기준으로 출산율이 그리 나쁘지 않은 점만 보더라도, '결혼' 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유추하는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이다.
해외에서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일 수 있으나, 혼인율 & 출산율 증대를 위한 예산 액수 자체가 정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한다면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이 더 강한 편이다.
또한, 예산이 많건 적건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분산시키느냐 역시 중요할텐데, 현재까지의 육아/출산 장려 관련 정책들을 봤을때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지원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정책들을 밀어 붙이고는 있지만 출산율이 증가하기는 커녕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분명 현재의 정책은 개선되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출산율을 드라마틱하게 상승시킨 헝가리의 정책만 보더라도 정말 '이건 말이 안된다!'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을 국민들에게 약속 하였고, 정말 눈에 띄게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내가 봐도 정말 이렇게 까지 해주는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대출 이자를 감면해준다거나 빛을 탕감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누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실제적으로 '부담' 으로 느낄 만한 부분을 '해소' 시켜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한번쯤 '아이를 키워볼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는 점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단 우리나라는 출산 장려 정책을 보고 '아이를 낳아볼까?' 라는 생각 조차 들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정말 터무니 없는 이야기일 지라도 '아이를 낳아볼까?!' 라는 작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일 지도 모른다. 물론 그만큼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지금보다 더 상승해야만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결론적으로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현실을 정말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육아를 하는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데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누구나 하나둘쯤 아이를 키우는것에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1명이라도 낳는다면, 2명을 키운다면 더 큰 혜택을 받아야 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출산율, 혼인율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이슈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복잡하고 쉬운일은 아니겠지만.. 어떡하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말 중대한 문제이고, 개선되야 할 필요가 있는, 더이상 외면하고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