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 마스다 히로야
#1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내용인지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내 자신에 우선 놀랐습니다.
많이 들어왔단 이야기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인데, 그에 대해
이렇게 둔감하다니, 심각합니다.
지방 공동화 및 도시 집중 현상과
출산율 감소로 인한 고령화 및 인구 감소는
정말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2
도쿄가 인구를 유지하는 이유는 지방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는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 재생산력이
저조하다.
젊은 층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지방이
소멸하는 한편, 이미 이야기했듯이
인구 조밀 지역인 대도시권은 일관되게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 2014년 서울시 출산율은 0.98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서울의 자체적인 인구 재생산력도 도쿄에
못지 않게 낮은 수준임에는 분명하네요.
사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 장려책도
중요하지만 양육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의 경영진 및 주주들은
'중장기'적인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애는 부모가 같이 키우는 건데,
정시 퇴근조차 불가능한 요즘 세상에서,
아이 맡길 곳 없어 전전긍긍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애국의 차원에서 둘 중 한 사람
직장 그만두고 둘 이상 낳아 사회에 이바지
하라고요?
이건 말도 안된다고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다둥이 키우는 집들을 영웅처럼
소개하는 그런 계몽적인(?) 프로그램 및
미담 소개는 솔직히 그만 보고 싶습니다.
물론 둘 이상 낳아서 키우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3
이와 같은 '지방소멸'은 어느 시점부터
단숨에 가시화될 것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100년 뒤의 자손에게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도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 우리나라도 비숫한 상황임에는 분명한데
정부 및 정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 이유는(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귀농에
대한 환상 심어주기는 논외로 하고요)
아마도 단기적으로 정책을 실시해도 효과가
없을 터이니 굳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센티브가
없는 것 아닐까요?
너무 재검토만 하는 것은 아닐까요?
향후 대책 수립 불가능할 상황에 몰릴 정권에게
열심히 토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냉소적인가요;;)
요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좀 까칠합니다.
살리는 글쓰기를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푸는 글쓰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뭐 별로 좋은 글이 안 나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