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왜 오르나?

멀리서 바라보는 수도권 아파트

Q : 집 값은 왜 오르나요?

A : 글쎄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나 혹은 우리 집 값이 오를지를 물어본다. 이럴 때마다 "글쎄요..?"라며 답변을 회피해버린다. 이유를 몰라서 회피하기보다는 답을 정해 놓고 대답하기 원하다 보니 대답하기 쉽지 않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정치적, 경제학적, 기타 등등의 이유로 오르는데 오늘날 집값 문제는 원인과 해결방법이 다른 곳에 있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연합뉴스 기사 : 서울 아파트 가격 한국부동산원 통계도 평균 9억 원 넘어

집 값이 오르는 이유

집 값이 오르는데 정치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정치적 인기와 정당의 당위성을 위해 법안과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다. 예로 들면 어느 집단은 은행 대출과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어느 집단은 완화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 집 값을 잡겠다는 것에서는 좌우 상관없이 모두가 반기는 정치적 슬로건이다. 그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집 값을 잡겠다라는 말에는 좌우 구분이 없다. 눈여겨볼 점은 건 두 집단이 실시한 방법으로  집 값이 오르는 원인이 되었고 적게 올랐냐 많이 올랐냐의 차이는 있지만 올랐다는 부분에서 다를 바가 없다. 본인들의 그 "방법 자체"가 집값이 오르는 원인이 돼버린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

가격이 오르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가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알 수 있다.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내려가고,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간다. 아마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이 이론을 수도권에 대입해보면 가격이 오른다가 정답이다. 그렇지만 하루가 지나면 "억"씩 오르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한참 부족한다. 정확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 보다 "집을 사고 싶어하는 인구수가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집값이 "억"단위로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설명 가능 할거 같다. 대한민국에 집은 널려 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싶은 곳에는 집이 없는데 금리는 낮추던, 공급을 늘리던, 대출은 규제하던, 공공임대를 늘리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기타 등등(남 탓)

투기꾼들 때문에, 다주택자들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 때문에 등등 이로 인해 집 값이 오른다는 주장도 있다. 딱히 부정하기 힘든 주장이다. 누가 투기꾼인지 지명하지는 않지만 누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얼마의 차익이 났다라는 유명인의 기사,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다주택자가 얼마나 많은지와 그중에는 몇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기사, 어느 특정 지역의 부동산업소와 주민들 간에 가격 담합 기사 등 집 값 상승의 직접 연관돼 지표로는 말하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언론에서 말해주고 기사화한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집 값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4,346km(워싱턴과 뉴욕의 거리)

앞서 언급한 원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으로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지방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무작정 가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의 균형이란 수도권에 있는 것을 빼앗아 지방으로 나누어 주자는 의미는 아니다. 수도권이 중심이 되어 지역별 특색에 따라 발전시키자는 의미이다. 즉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하면 해결될 문제지 집을 더 많이 만들어 공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

이론적으로 해법은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앞서 말한 방법으로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잘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1호, 2020. 4. 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법의 취지대로 잘 진행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과연 지역별 특징으로 떠오르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유명한 먹거리나 관광지 정도이지 정부에서 말하는 특성화된 도시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하나 기억나자면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광역시 정도 생각나고 나머지 도시는 전혀 모르겠다. 어쨌든 정치도 손 놓고 있던 건 아녔으며 누군가는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에서 위안을 삼을 수는 있을 거 같다.

욕구의 통제

현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집을 불태워 버리는 모습이라 매우 안타깝다. 일부 다주택자, 일부 투기꾼들이라는 개인들을 잡기 위해 전국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바람에 시장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핀셋 규제라는 명목으로 시장의 영역에서 인간의 욕구 영역까지 통제하고 있고 명분만 앞세운 통제에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렀다.

인간의 욕구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더구나 돈이 많은 사람이 다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시장의 참여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사회의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면 분명 통제를 해야 하고 불공정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징벌적 배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을 교란하고 매점매석을 통해 있지도 않은 가치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건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치사함

그러나 정치권은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증거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 정부에 기관에 존재하는 자료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샀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치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알 수 있지만 누구도 그 숫자에 관심도 없고 나 대신해 욕먹어줄 대상만 부각시킬 뿐인 것이다. 마치 분륜커플 때문에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하면 얼마나 급증했는지 관심은 없고 분륜 하는 사람만 매도해버리면 된다는 식인 것이다. 정말 치사함 그 자체이다.(해결을 해야 하는 사람이 불륜만 탓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불륜이 나쁜 건 당연하다.)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가?

대학교 시절 심리학 수업 때 수박 겉핥기 정도가 아니라 줄기 정도 핥는 정도로 얇게 배웠던 기억이 난다. 거의 99%는 기억이 안 나지만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정도 기억이 난다. 너무 깊은 내용으로 알 것도 없이 그림으로 나열된 정도로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설명 가능하다. 정치적 이유건 경제학적 이유건 출발점은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이 본능에만 충실하여 욕구를 불출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성과 지성으로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사람들이 끝없는 대립으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 마치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에서나 나올법한 선과 악의 영원한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집 값 = 욕구의 5단계 전부

집 값의 문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욕구의 문제다. 혹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누군가 나의 돈을 강탈하거나 나의 기회를 빼앗아 다수의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선과 악을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며 그저 보유한 돈으로 시장에 참여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사면 나중에 오를게 뻔한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미래의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누구나 돈이 있다면 한 집이라도 더 사려고 할 거고 결국 자유주의 시장체제에서 집을 많이 샀다고 욕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다.

집이라서 문제

그럼에도 그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욕하는 부분은 이해는 간다. 살기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중의 "주(집)"에 해당하는 것이 해결이 안돼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트레스 또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속 유지함에 있어 자의 보다는 타의(계약 혹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에 더욱 가중되는거 같다.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구매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싶은 집에 가격이 말도 못 하게 올라가는 것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같지만 다르다

사람의 욕구는 누구나 같지만 주어진 환경은 다 다르다. 그럼에도 그들과 우리를 사람의 욕구로서만 같은 선상에 두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나와 같은 환경의 사람이 집을 구매하고 집 값이 올랐을 때 판단의 미스로 후회할 순 있어도 나와 같은 환경인지 비교조차 하지 않은 체 느끼는 감정은 박탈감이 아니라 가진 자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일 뿐인 것이다. 회사 동료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가 나와 같은 처지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집 값은 오르는 것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는 구매하는 순간 중고가 되고 값이 떨어진다. 이들 재화는 대체할 재품도 많고 나의 사정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 그리고 움직이는 동산이라는 점과 가격의 결정에 있어 재품의 그 물리적 가치와 기능적의 가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정적으로는 대량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구매를 하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집의 경우 최초 구매 시에는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지만 중고가 된 후 공간적 가치가 더해져 구매를 하자마다 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프리니엄이라고 부르면 쉽게 P가 얼마 붙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처음산 사격은 무시하고 P만 말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인프라가 완성된 수도권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아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인데 가격이 안 오르는 게 되려 비정상인 것이다. 그 누구도 2시간 넘게 지하철이나 버스에 몸을 실어 학교나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된다고?

나만 집이 없고 앞으로도 몇십 년을 일해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게 말이 되나 생각하겠지만 처한 환경이 달라 당연히 말이 된다. 30년 된 다 쓸어져 가는 아파트가 몇십억이 되는 게 말이 되나도 생각이 들겠지만 철근 콘크리트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백억 도 가능하다. 그러니 무작정 잘못되었다고 부르짖기보다는 냉정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지만 시장은 평등하지 않다.

최근에 들어 공평, 평등, 정의를 모든 것에 대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좋은 말이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인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공평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너무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베풀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은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모든 것이 평등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극단적인 모습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본다. 기회가 평등하다고 조건도 평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은 집이다.

개인적인 견해는 집을 투자의 재화도 아니고 꼭 소유를 해야 하는 재화도 아니라 생각한다. 내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자유롭고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면 만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와는 달리 세상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희망고문만 당하는 거 같아 씁쓸한데. 그럴수록 지금 당장은 냉철한 마음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집 값이 오르는 이유를 바라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집은 집으로서 바라보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마치겠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