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외환시장 정책은?

선물환포지션 제도완화가 미치는 영향

기재부가 지난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확대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성장경로, 금융･외환시장과 민생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감,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모두 24년보다 낮은 수치를 전망하였다.

출처: 기재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일까? 외환 부문 정책변화는 총 네 가지이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을 비롯해 이종통화 결제확대, 대출규제 완화, 그리고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선물환포지션 제도 완화에 대해 살펴보자.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은행의 외환파생(FX derivative)거래를 규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 중 하나이다. 법령은 선물환포지션을 순선물외화자산으로 정의한다. 여기서의 선물은 선물환(forward), 스왑(swap), 선물(future)을 모두 포함하는 파생거래로, 현물(spot)거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자기자본 대비 매입매도초과포지션을 일정비율로 제한한다.

제2-9조의2(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②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환은행의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매각초과포지션을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은행법」 제58조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경우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0-15조에 따라 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4호 2010. 7. 9. 신설>

한 은행의 선물자산이 선물부채보다 많을 경우, 그 은행은 매입초과포지션에 있다고 말한다. 쉽게 말하면 은행의 미래에 약속된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많다는 것이다. 통상 우리나라 은행들은 스퀘어(0)에 가까운 매입초과포지션에 놓여있다.

이번 기재부의 정책발표로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현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법령 제2호에 따른 재량적 정책변화이다. 이는 은행들로 하여금 Sell&Buy 스왑 계약을 통해 더 많은 외화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원활한 외환 유입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