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 이대로 괜찮을까?

한은 총재 신년사에서 언급된 창조적 파괴의 의미

지난 2일에 있었던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에서 언론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대목이 있다. 바로 자영업자에 대한 언급이다. 창조적 파괴 이론에서 파괴에 방점을 찍으면서 기업의 혁신과 퇴출을 언급하였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OECD 국가중 7번째로 높은 23.2%이고 미국은 6.1%에 불과하다(23년 기준).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에서 혁신적인 기업가(entrepreneur)는 경제 발전의 주된 동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문제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혁신적이거나 건실하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3.2%이고 미국은 6.1%에 불과하다(23년 기준). 출처: OECD.

일례로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대비 자영업자의 연체율 증가는 신규로 연체하는 차주의 비중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이들의 연체 지속률(74.6%)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근들어 대출상환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늘었고 이들의 연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신규 연체차주의 증가에서 기인하며, 이들의 연체지속률 또한 높다.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총재는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며 더 낮아지도록 "채무조정, 전직 교육, 퇴직자의 재취업 기회 제공"하는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보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진출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영업자는 가계이자 기업이다. 이들의 부진은 소비 위축을 통한 내수 부진을 가져오고, 낮은 혁신으로 생산성을 하락시킨다. 향후 낮은 잠재성장률(2040년대 후반 0%)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에 대해 구조적인 접근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