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의 2편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 자본주의 - 서론
1. 서론
1.1 문제 제기와 탐구의 필요성
21세기 인류 문명 속에서 자본주의는 전 세계를 관통하는 경제 이념으로서 대세로 자리 잡았다. 언뜻 보면 자본주의는 완벽한 이념 같아 보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과연 정의로운 이념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대부분 돈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그러나 인류가 도래한 이래로 빈부격차는 불치병처럼 늘 우리를 괴롭혀왔고 자본주의가 대세 이념이 된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더 악화된 경향을 보인다. 불평등이 당연해져버린 이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빈곤과 빈부격차가 여전히 퇴치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높은 경제력으로 인해 빈곤과는 거리가 매우 먼 국가이지만 이런 한국도 생활고로 인해 세 모녀가 자살을 선택했던 비극적 사건이 불과 9년 전 발생했다.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도태되어 외면당하는 구성원이 존재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어디에 기인했고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빈곤층들이 겪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더불어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유도해야 하며 이들이 더 이상 외면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1.2 연구 대상과 탐구 주제 및 범위
이 글은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해 따져보는 글이다. 우선 자본주의 사회가 정의로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쉬운 이해를 위해 경쟁 구도의 이념인 공산주의와의 비교하며 가상의 사례를 통해 자본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기초 원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해소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와 현실적인 해소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 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누진세의 정당성과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여 누진 제도를 옹호하고 필요성을 역설한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임을 완곡하게 주장한다.
1.3 연구 관점과 방식 소개
이 글을 통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자본주의는 인류가 도래한 이래 생겨난 여러 이념 중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이념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이념들과의 비교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본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도 다른 이념들과의 비교가 효과적인 점 또한 필자가 자본주의와 기타 이념들을 비교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의 용이한 설명을 위해 가상의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수적인 세금의 정당성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계약론 같은 관련 사상들을 참고하여 글의 개연성을 높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