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의 5편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 자본주의 - 본론(3)
2.3. 양극화의 해소
2.3.1. 세금과 누진세를 기반으로 한 부의 재분배
새로운 주제에 대해 고찰하기 전에 지금까지 알아봤던 내용들을 다시금 정리해보자. 자본주의에서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개인의 재산 및 생산수단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기초에서 기인한다. 또한 양극화는 사회 갈등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어떻게?’라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면 된다.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세금이라는 명목 하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합법적으로 이행한다. 세금이란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로 걷는 금전을 일컫는다. 이렇게 거둬진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역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금으로 사용된다. 이를테면 우리가 걷는 도로, 이용하는 건물이나 여러 시설들 등등 여러 공공재들이 이 세금을 통해 구축된다.
세금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진세이다. 누진세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누진세는 부의 재분배 목적을 강하게 띠고 있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빈부격차 해소가 주된 목적인 제도인데, 이러한 누진세의 특징으로 인해 부유층의 반발이 항상 따라붙는다. 반면, 소득이 낮은 일반 서민층에서는 누진세를 대체로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대립구조는 누진세의 타당성을 쟁점으로 지속되고 있다.
누진세의 쟁점은 누진세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노력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남들보다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서 누진세는 사람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령 우리가 여름철 전기세에 누진 제도를 적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쓴 만큼 전기세를 내는 게 아닌 쓴 것보다 더 내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사람들의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런 누진 제도를 소득세에 적용할 경우 이는 자연스레 사람들의 소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소득의 억제란 곧 생산 활동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국가 전체 부 축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누진세의 확대는 부의 재분배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역할로써 작용한다. 더불어 사회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될 경우 이는 사회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에 반해 부의 재분배가 활성화되어 계층 간 빈부 격차가 줄어든다면 대다수를 이루는 서민 계층들의 불만이 감소해 사회 갈등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이런 누진세의 장점을 반영하기 위해 누진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다수이다. 특히 높은 세율로 유명한 북유럽 지역의 국가들은 높은 행복 지수를 자랑하기로 유명하다. 물론,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행복 지수가 무조건 높은 세율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높은 세율을 기반으로 한 빈부 격차의 감소, 안정적인 사회 기반 시스템 등이 한 몫 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한국도 누진세를 시행하는 대다수 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한 과세물건에 대해 단계를 나누어 단계별로 점차 높아지는 세율을 부과하고 그 합계를 과세하는 초과누진을 적용하고 있다.
#핵심 요약
빈부격차 해소 >> 세금
세금 중에서도 누진세는 부의 재분배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냄
누진세의 순기능
= 부의 재분배를 활성화시키고 서민 계층의 사회적 불만을 감소시켜 사회 갈등 방지
누진세의 역기능
= 사람들의 소비와 생산을 억제. 특히 소득세에 누진 제도가 적용될 경우 소득 활동을 억제.
>>> 국부 증대 추구의 어려움으로 귀결
2.3.2. 세금의 정당성
간혹 세금을 내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거둬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개인의 재산 및 생산 수단의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 속 모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견에는 큰 결함이 존재한다. 먼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과연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가령, 한 대기업의 CEO가 벌어들인 소득에는 계열사들의 이윤과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 기업의 직원 등 여러 구성원들의 노력이 들어간다. 기업이나 개인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사회간접자본 등등 개인이나 집단이 올리는 소득은 온전히 해당 기업이나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이 올린 소득을 기반으로 세금을 낼 의무를 지닌다.
더불어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가란 무형의 존재이다. 앞서 사회계약론에 의거하여 언급했듯이 국가란 이성적인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무형의 존재다. 때문에 국가는 그 자체로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따라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 세금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가 타는 대중교통, 관공서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등등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한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세금은 정당성과 기대효과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화두가 되는 누진세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많이 버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언뜻 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불합리로 보일 수 있다. 상위 10%의 소득을 올리는 A와 상위 60%의 소득을 올리는 B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는 안정적인 소득을 토대로 가족과 함께 1주일 간 전국을 여행하며 많은 문화재와 관광시설들을 관람하였다. 반면 B는 소득이 불안정한 관계로 따로 휴가를 가지 않고 직장에 남아 근무를 계속하였다. A와 B 중 사회 인프라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은 단연코 A일 것이다. 우선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 등을 통행하였을 것이고 각종 문화재와 관광시설을 이용하면서 세금을 기반으로 한 많은 시설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반면 B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 것을 제외하면 세금을 기반으로 한 기타 시설이나 서비스를 B보다 적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A가 B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매우 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누진 제도가 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A의 소득이 월 1000만원이고 B의 소득이 월 200이라고 가정하고 국가는 월에 소득 10%를 세금으로 낼 것을 요구한다고 가정해보자. A는 월에 100만원을 B는 월에 2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여기서 A는 누진 제도의 적용을 받아 더 많은 세금을 요구 받고 B가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데 반해 A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낼 것을 요구 받아 결국 월에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었다. 이런 경우 A는 누진 제도에 큰 반감을 사게 되고 소득 증가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 이런 누진 제도의 수혜를 받는 서민층에 대한 반감 또한 자연스레 증가했다. 반대로 B는 누진 제도를 기반으로 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 생활이 안정되었고 자연스레 사회에 대한 반감 또한 줄어들었다. 이는 곧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게 되고 B는 더 열심히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B와 같은 사례의 구성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될 경우 이는 사회 전반적 생산 활동의 증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부의 증대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에서 누진 제도가 국부 증대에 심각한 저해 요소라고 볼 수만은 없다.
앞서 언급한 A와 B의 사례는 누진 제도로 인해 사회에 대한 기득권층의 불만은 증가한 반면 일반 서민층의 불만은 해소된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중 대부분은 일반 서민층이라는 점이다. 사회에 대한 소수 기득권층의 불만은 사회 전체 구성원 중 고작 10% 정도의 불만이지만 일반 서민층의 불만은 90% 정도의 불만이다. 즉,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일반 서민층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득권층에게 가혹한 세율을 책정한다고 한들 그들은 이미 경제적 안정을 이뤄냈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층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 서민층들에게 부의 재분배는 안녕한 삶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정리하면 누진세는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서민층의 불만을 잠재움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고 국부 증대에도 꼭 저해 요소로만 작용하진 않는다.
#핵심 요약
- 세금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 등을 보호하는 국가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
- 누진 제도는 빈곤층의 재활을 도와 생산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의 대부분을 이루는 서민 계층의 생산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 이 점에서 누진 제도가 국부 증대에 반드시 저해 요소로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2.3.3. 정의로운 자본주의
인간에게 있어 정의는 매우 이상적이고 지향점 같은 대목이다. 정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다만 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냐는 질문에 확고한 대답을 내놓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 정의로운 사회는 노력한 만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모두가 평등하고 빈곤과 도태되는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다. 필자는 이 가운데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필자의 일리를 제시하고 싶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이다. 개인의 노력을 인정하여 노력하는 만큼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이를 국가가 보장하여 국부 증대를 추구함과 동시에 도태되고 낙오되는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그리하여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정의로운 자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싶다.
필자는 앞서 자본주의 사회가 역사상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는 아직 불완전하다. 개인의 생산수단 및 사적 재산의 소유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만연해있으며 여전히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사회이다. 따라서 우린 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즐비해 있다. 태어남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이와 같은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류는 앞서 언급된 누진세와 같은 세금,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등등 여러 가지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빈곤층들의 현실에 대한 사회의 깊은 이해와 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식이다. 빈곤층들이 겪는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각성하려는 개개인의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관념들이 모여 공동체적 의식으로 발전할 때, 인류는 비로소 빈곤이라는 불치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는 보다 더 완벽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