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의 4편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 자본주의 - 본론(2)
2.2. 양극화와 정의
2.2.1.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가 존재하는 필연적인 이유
필자는 앞서 자본주의라는 이념이 개인의 생산 수단 및 재산의 사적 소유를 완전히 인정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개인의 사적 재산 소유에 대한 인정은 곧 개인마다 소유한 재산에 차이로 이어진다. 인류가 처음 등장한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 A라는 사람은 신체 능력이 뛰어나 수렵, 채집에 뛰어난 편이고 B라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이들이 속한 집단은 본인들이 채집한 과일이나 수렵하여 얻은 고기를 재화로 삼아 교환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한다. 당연하게도 A는 뛰어난 신체 능력을 통해 얻은 재화들을 통해 부를 더 빨리 축적하고 물물 교환에 있어 더 선호받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반대로 B는 겨우 본인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는 정도이다. 여기서부터 개인의 재산 소유의 차이가 나타난다. A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능력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으며 집단의 우두머리로 추대되었다. 하여 본인만의 규율을 만들고 사람들을 통치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빌미로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본인의 부를 더욱 축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와 B, 뿐만 아니라 A와 다른 구성원들 간의 빈부격차는 극명해진다. 이는 빈부 격차가 인류가 도래할 적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고대 왕정 시대를 거쳐 중세 봉건제 시대, 근대를 지나 현대에 다다를 때까지 빈부격차는 인류가 아직도 고치지 못한 불치병으로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
18세기 중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시작된 산업 혁명을 기점으로 인류의 전체적인 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류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도 상승했다. 세계의 빈곤 인구는 1993년 18.55억 명(33.5%)에서 2013년에는 7.67억 명(10.7%)으로 꾸준한 감소를 이뤄냈다. 한국을 예로 들어보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기아와 가난에 헐떡거리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부가 비약적으로 증대한 것에 기인하는데, 국가 전체의 부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커지고 이에 따라 절대적 빈곤층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일어나고 있다. 여전히 제3세계에서는 기아와 가난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이 인류의 전반적 삶의 질이 상승했음을 부인하는 반증으로 채택될 수는 없다.
다시 빈부 격차 얘기로 돌아가 보자. 모두 알다시피 빈부 격차와 그것이 심화되는 양극화는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인류 전체의 부는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데 반해 빈부의 격차는 왜 좁혀지지 않는지에 대한 대답을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를 통해 제시한다. 헨리 조지는 빈부 격차 악화의 원인으로 토지 사유제를 지적한다. 토지를 가진 개인은 그 토지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다. 물론 개인마다 부의 차이가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소유한 토지마다 가치가 달라지는 점도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실이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 C는 대도시 중심부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D는 낙후된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땅의 가치는 C의 땅이 훨씬 크다. 그 이유는 도시의 진보 수준에 있다. 진보한 도시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들을 끌어들인다. 이로 인해 진보한 도시의 토지는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당연하게도 토지 자체의 가치도 더 높게 책정된다. D는 농촌에 소유한 토지에 5층짜리 건물을 세워 임대료로 부를 축적했고 이를 통해 같은 지역의 다른 500평짜리 땅을 샀다. C 또한 본인이 소유한 땅에 건물을 세워 부를 축적했고 이를 통해 같은 지역의 다른 땅을 매입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C는 30층짜리 건물을 세웠고 더 많은 임대료를 걷어 같은 지역의 5000평의 땅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대도시 중심부에 지어진 건물에서 걷을 수 있는 임대료가 훨씬 비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C와 D의 빈부격차는 당연하게도 벌어진다.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제의 이런 특징이 인류의 전체적 부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토지를 사유할 수 있다.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을 저술한 1879년에는 산업이 다분화 되어있지 않았기에 헨리 조지는 토지사유제를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산업이 다분화된 21세기에서 비단 토지사유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산수단과 사적 재산의 소유는 반드시 양극화로 귀결된다. 부모는 자식이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재산을 물려주게 되고 자식은 이를 물려받아 더 큰 부를 축적하고 증대된 부를 통해 또다시 자식에게 물려주게 된다. 빈부격차의 재생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이다.
#핵심 요약
자본주의는 개인의 생산수단 및 사적 재산의 소유 인정
따라서 빈부 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
재산의 상속, 부의 재창출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빈부 격차 심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 빈부격차의 재생산
2.2.2. 불평등하지만 정의로운 사회
지금까지 알아본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격차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재생산되어 양극화로 이어지는 사회, 즉 불평등한 사회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자본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불평등이 반복되는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일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확답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사전에서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정의라고 일컫는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올바른’이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사회가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올바른가? 이 질문에 대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개인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는 주장, 그렇지 않다는 주장 모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하여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내보려 한다.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사회는 언뜻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정의로워 보인다. 개인의 노력이 완전히 인정되고 노력이 인정된 개인은 더욱 노력하게 되며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 형성되는 사회는 생산적인 사회로 거듭난다. 개인의 재산 소유가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 소유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또한 출발한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양날의 검이다.
필자는 자본주의 사회가 불평등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하고 싶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보다 국부 증대에 있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이에 따라 절대적 빈곤 계층의 비율 또한 현저히 적다. 국가는 구성원들의 집합체이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가는 이성적인 개인들이 개개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즉 국가는 개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작동할 때 그 역할을 온전히 다하는 것이다. 국부 증대에 유리한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측면에서 다른 이념의 사회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이다. 쉬운 예시로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자. 기아와 절대적 빈곤을 상상하기 어려운 남한과 매년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 중 어느 나라가 더 정의로운 사회냐고 물어본다면 대다수는 남한이 더 정의로운 사회라고 대답할 것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더 잘 보장해 주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인간답게 살기 더 좋은 사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의 정의롭지 못함을 논할 때 부의 불평등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사회들은 어떨까? 신분제가 존재했던 시대를 떠올려 보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으로 인해 아무리 학문에 조예가 깊고 능력이 좋아도 부를 축적하기 힘들었던 것이 신분제 사회이다. 물론 신분제는 인간의 가치를 신분으로 나눈 제도이기에 분배를 논하는 정치 이념인 자본주의와는 다른 맥락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분배를 논하는 정치 이념인 공산주의와의 비교가 빠질 수 없다.
쉬운 이해를 위해 다시 남북한을 예시로 각 국가의 소득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자. 자세한 통계와 수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둘 중 어느 쪽이 더 부유한 삶을 사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 당연하게도 남한의 상위 50%이다. 추정컨대, 남한 상위 50%의 부를 지닌 부모라면 본인 자식에게 학원 1~2개 정도는 보낼 수 있겠다. 상위 50%의 부모 밑에서 학원을 다니며 학업에 매진한 A는 대견하게도 명문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좋은 학벌을 토대로 변호사가 되어 높은 소득을 올려 부를 쌓았다. 반면 북한의 상위 50% 부모 밑에서 자란 B는 논밭을 일구는 부모를 열심히 도와 다음 해는 문제없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곡물을 모았다. 그리고 남은 곡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둘 중 누가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A를 고를 것이다. 그 이유는 A와 B가 종사한 산업의 차이에 기인한다. A가 종사하는 법률서비스 산업은 B가 종사하는 농업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다. 발전한 사회들은 대개 전체 산업 중 1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는 곧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생산하는 가치의 차이에 기인한다. 한마디로 3차 산업이 창출해 내는 재화가치가 1차 산업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각 산업에 종사하면서 생산해 내는 가치가 상이하고 해당 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윤 또한 달라진다. 그렇기에 A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B보다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다시 A와 B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A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되었고 B 또한 변호사가 되었다. A와 B 모두 똑같이 변호사가 된 이런 경우에도 A와 B 중 더 소득이 높은 것은 당연하게도 A이다. 더 발전된 사회인 남한에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이 더 높고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이다. 즉 사회의 부는 개인의 부 축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부의 격차로 인해 생기는 불평등을 개인의 노력으로 타파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발전된 사회에서 불평등을 타파하기도 더 쉽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자본주의는 완벽하진 않아도 다소 정의로운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적어도 인간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이 더 잘 보장되는 사회, 부를 축적하여 불평등을 타개하기 더 유리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자본주의 사회를 불완전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사회라고 평가하고 싶다.
#핵심 요약
자본주의는
1. 불평등하지만 가장 정의로운 사회
2. 인간의 기본권이 가장 잘 보장되는 사회
3. 불평등이 존재하나 이를 타파하기도 가장 유리한 사회
2.2.3. 양극화가 해소되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개인의 재산 및 생산수단 소유를 부정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양극화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해소할 수는 있고 또 해야 한다.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통합에 있어 큰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을 선호한다.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하나 된 대한민국, 분단된 국가의 통일 등, 나누어진 무언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사람들은 매우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갈등을 불편해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하는데, 나누어진 무언가가 하나로 결합될 때 갈등 관계가 없어지기에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 통합은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양극화가 진행될수록 이는 더욱 어려워진다.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될수록 계층 간 갈등 또한 악화되기 때문이다. 똑같은 시간 동안 일하는 기업가 A와 회사원 B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연하게도 A가 가진 재산이 더 많을 것이고 같은 시간을 일해도 벌어들이는 소득 또한 더 많을 것이다. B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힘들 것이다. B는 이런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곧 사회 시스템과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 이런 과정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 이는 계층 간 갈등 즉, 사회 갈등으로 귀결된다. 사회 갈등의 고조는 곧 치안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외국인 투자 자본의 감소 등의 여러 문제로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양극화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반대로 양극화의 해소는 사회 통합 추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극화가 해소될 경우, 대다수의 서민 계층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치안이 향상되며 안정된 사회는 투자의 적극적 유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의 생산력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양극화의 해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핵심 요약
1. 개인의 생산수단 및 재산 소유를 인정하는 순간, 양극화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2. 그러나 해소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3.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치안 악화, 사회 갈등을 넘어 생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양극화가 해소될 경우 사회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생산력 또한 증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