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에게 불행한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상향이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최근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대표단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죠.

시민대표단 구성 시,

대체율 상향을 선호하는 사람 비율이 높았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나라를 책임지게 될 미래 세대,

즉 우리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막상 그 짐을 지게 된 미래세대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성인이 아니면 선정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짊어질 부담에 대해서

최소한의 항변할 기회마저 없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마저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가집니다.

게다가 출생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재,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인원이 부족한 미래세대는

앞으로도 장기간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겁니다.

저는 이번 시민대표단 결정으로

서로가 불행한 결과를 낳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인빈곤 문제는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에선

현재 일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돌봐야 할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돌봐 줄 사람은 적어지다 보니,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돌봄 비용은 증가하게 되겠죠.

미래에 대한 부담의 증가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소득대체율 상향만으로 인건비 극복이 불가능한 시점이

근 미래에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때는 누가 시민대표단을 돌봐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