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프가니스탄 인권침해 '조사 착수 여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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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10월 6일 (로이터) —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주,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EU가 주도하는 포괄적 조사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해당 제안은 탈레반의 권력 장악 이후 보고된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조직적 폭력뿐 아니라, 2001년 이후 외국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 의해 자행된 행위들까지도 조사 범위에 포함한다.
유럽연합이 이 제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한국·우크라이나 등 다수 국가가 공동 발의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성명을 통해 “책임 규명 없이는 폭력의 순환이 멈추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진실, 배상, 그리고 기억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추가적인 조사기구 설립은 불필요한 비용만 초래할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탈레반은 이를 “서방의 정치적 간섭”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배경 지식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여성 교육·취업 금지, 소수민족 학살, 공개 처형 등이 지속적으로 보고됨.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여성의 기본권 제한 사례가 90건 이상, 고문·즉결처형 등 인권 침해가 1,600건 이상 공식 확인됨.
-이번 조사안은 특정 시기나 행위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01년 이후 전 기간의 인권 침해를 포괄적으로 다룸.
-향후 국제형사재판소(ICC)와의 연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표결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채택 여부는 미지수.
-한편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조사가 늦은 만큼, 진상 규명 과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증거 확보와 증인 보호가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힘.
국제 반응
-EU·한국·우크라이나·노르웨이: 지지 입장.
-중국·러시아: 비용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또는 기권 가능성.
-미국: 명시적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과거 자국군 행위에 대한 ICC 개입을 강하게 반대한 전례가 있음.
한국과의 연결
이번 조사안에는 한국도 공동 발의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특별이민)’ 390여 명을 수용했다.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과 증언이, 바로 이 조사 논의의 연장선 위에 있다.
내 생각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묻지 않아서는 안 될 질문이 있다.
“그때의 폭력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을까.”
아프가니스탄의 지난 20년간의 전쟁.
그 뒤엔 언제나 누군가의 일상과 이름이 있었다. 폭탄은 터졌고, 학교는 닫혔고, 사람들은 기록 속에서 사라졌다.
정의는 종종 너무 늦게 오지만, 그래도 도착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종류의 것이다.
출처:
기사원문: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un-decide-broad-eu-backed-investigation-into-afghanistan-atrocities-2025-10-06/?utm_source=chatgpt.com
-UN OHCHR, Official statement on accountability in Afghanistan (2025).
-Human Rights Watch, Afghanistan: Justice Must Not Wait, 2025.
-World Report / UN Human Rights Council 2025 session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