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어기고 6천억 빼돌렸더니...
인건비 부풀려 8년간 6000억 수령
내부 편법에도 처벌은 일부 조치
국민 보험료로 ‘셀프 성과급’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건비 논란 / 출처 :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8년 동안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부풀린 뒤, 이를 직원들에게 나눠 가진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과다 편성된 금액은 총 5995억 원. 공단은 이 예산을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매년 연말 직원들에게 분할 지급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예산을 자의적으로 운용한 사례로, 정부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건비 부풀려 연말에 ‘보너스’로 지급
건보공단 인건비 산정 방법 예시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해진 인건비 편성 기준은 실제 근무 인원(현원)을 기준으로 삼도록 돼 있으나, 공단은 이 기준을 무시했다.
예를 들어 4급 정원이 50명이더라도 실제 근무 인원이 6명에 불과했는데도, 전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인건비를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 5급과 6급 직원을 4급으로 올려 급여 기준을 높인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예산은 ‘임금인상’ 형태로 내부 직원들에게 연말마다 지급됐다.
‘감액’은 일부만… 뒤늦게 전면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출처 : 연합뉴스
2024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사안을 처음 인지하고 2023년도 편성분 1443억 원에 대해 감액 조치를 내렸다. 건보공단은 해당 금액을 연 120억 원씩 분할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재조사에 나섰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편법 인건비 4552억 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건보공단 감독기관에 다시 이첩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지침을 무시한 인건비 편성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준 무시한 인건비 집행… 신뢰 흔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건비 논란 / 출처 :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해당 예산은 의료비 지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곳에 사용돼야 하지만, 이 사건은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수년간 반복된 위반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치가 일부에 그쳤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평가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