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도 흔들... 日 왜 이러나"
무기수출 규제 전면 해제 추진
자민당·유신회 연내 협의 착수
평화헌법 흔드는 안보 정책 대전환
일본 살상무기 수출 확대 검토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의 문을 대폭 열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랜 기간 유지해온 무기수출 제한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여당 내 협의가 연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자위대 무기가 전 세계 무기시장에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기수출 규정 철폐, 전면 수출 가능성 커져
일본 살상무기 수출 확대 검토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완성품 형태의 살상무기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다섯 가지 목적에 한해서만 무기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이 제한을 철폐하는 협의를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유신회는 이날 당내 논의를 개시하며, 정부 내 국가안전보장국(NSS)과 방위성도 이미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에서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출 대상국을 ‘동맹국 등’에서 더 넓히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법률 개정 없이도 내각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해, 정부 단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전투기·미사일부터 호위함까지…무기시장 본격 진출
일본 살상무기 수출 확대 검토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미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 시절부터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사전 정비에 나서왔다.
2023년에는 미국에 일본산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도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자위대 호위함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수출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무기 수출 확대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무기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실제 수출한 완성 무기는 필리핀에 제공한 경계관제 레이더 사례가 유일하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일본의 무기 수출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비핵 3원칙’에도 균열…전후 평화원칙 흔들리나
일본 살상무기 수출 확대 검토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논란은 무기 수출에 그치지 않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의원 질의에서 ‘비핵 3원칙’ 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일본 외교의 근간이 되어왔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저서 『국력연구』에서 “핵무기의 반입까지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 전략과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원칙 수정의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번 무기 수출 확대와 비핵 원칙 관련 발언은 일본이 전후 오랜 기간 유지해온 ‘평화국가’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당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개정 방향을 확정하고, 2026년 정기국회에서 공식 입법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