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국민들 때문이다?

국민들만 집 팔아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투미부동산입니다.

지난 7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상승의 원인과 이에 대한 김제경 소장의 의견이 어떤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상승에 정부는 어떤 생각과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재부 발표문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국민들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 정책들이 현재 펼쳐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외에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택 공급량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2023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급이 충분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이야기 했는데요.

과도한 수익 기대 심리,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불법, 편법의 사례가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결국 정책의 실패가 아닌 국민들의 욕심들 때문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번 발표문의 시작에 송구스럽다고는 했지만 뭐가 송구스러운지는 모르겠다는 느낌입니다.

정책을 통한 공급은 충분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국민들의 투기 심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자기변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과연 현재 시점에서 정작 높으신 분들은 본인들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엔 기재부장관,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이 참여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과연 경찰청장이 함께 나와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은 없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사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청장이 나서서 국민들의 투기 심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이에 대응하겠다는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저희 투미부동산컨설팅의 브런치나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김제경 소장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때 단순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고 현재 부동산 대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어떤 현상이 예상되는지 예측하여 전망을 해왔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지금까지 김제경 소장의 예측은 전부 맞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선 팩트에 기반한 원인 분석과 예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부동산 정책엔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김제경 소장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과 대체 투자처 부족,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보면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풀리고 있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규모의 추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이 즉 국낸에 어마어마한 양의 통화가 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부동산 투자로 실물 자산을 확보해 본인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관심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부동산 상승을 옹호하거나 좋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으면서 시장에는 엄청난 양의 통화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위해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자산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화폐 가치의 하락과 부동산 증세로 인한 규제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이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지방의 부동산은 처분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 부동산을 처분하는게 당연한 현상인데 현재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씁니다.

국민들에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간건 사실입니다.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유의미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몇년간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짜 집 값이 떨어지는 시점은 국회의원들이 강남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기라는 농담 섞인 말들이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정작 본인들의 집은 팔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겐 집 값이 떨어지니 처분하고 매수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발표가 국민들을 위한 발표인지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 대한 정부의 자기 변론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가 그에 따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투비부동산컨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