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로 서민들 전세난 본격화

집 값은 못 잡고 서민만 잡는 정책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투미부동산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 이슈가 또 발생했습니다.

대출 실적이 완료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이 막히면서 대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 값 잡기가 안되니까 대출 규제로 부동산 매수 심리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이 대출 규제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왜 대출 대란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까지 막은 상황인데요.

서민들의 전세 자금 융통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출 규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애초에 다주택자둘의 대출은 이전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번 대출 규제의 실질적인 타겟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매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 자금 대출까지 막히면서 전세에서 등떠밀려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월세보다 저렴하게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자금 대출에도 악영향이 미치면서 정작 무주택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출 규제는 오래된 부동산 규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18년 9.13대책부터는 주택 보유 시 대출 자체가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대출 규제는 강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9.13대책이 그동안의 부동산 대출 규제 중 가장 파격적이었음에도 당시에도 집 값 하락은 없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실거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갭투자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자금적 부담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재의 대출 규제가 부동산 투자자들을 규제하지 못하고 어히려 실수요자들을 규제하는 정책이 되고 있는 이규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이미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드는 합리적인 의심은 내 집 마련 자체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년들은 자금이 부족한데 대출까지 막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세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자들은 대출 없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막아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차단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는 막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좁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선 대출 규제가 다주택자들을 규제할 수 있을리 없습니다.

오히려 갭투자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다시 매매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맹신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가 집 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만 걷어차는 현 상태가 매우 암담합니다.

서민들만 괴롭히는 부동산 규제들이 이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투미부동산컨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