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내전_민주주의를 구하라
유창오_정치내전 저자 직강을 듣고 생각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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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거대한 전환을 만들어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스라엘에서는 극우적 총리인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을 공습하고 이란에도 미사일을 쏘았다. 한국에서는 점점 더 극우적인 이야기로 자신의 이념정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대통령이 나왔다. 우리가 겪는 현실의 다양한 문제는 언제나 하나의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원인들이 시대와 장소, 맥락과 구성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이상적인 언어와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나이브'하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의 원리가 하나의 결과를 만든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의 세계가, 정치적인 세계를 만들고 정치적인 세계가 현실을 다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사실'이란 무엇일까?
사실이 바뀌면 저는 생각을 바꿉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떠신가요?_존 메이너스 케인스
오히려 현실에서 사실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구성하는 방식은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나의 정체성과 신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요즘 다루는 주제로 말하면 일종의 '부족주의', '정치적 부족주의'가 될 것이다.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믿는 사실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치가 '거대한 후퇴'를 하는 것처럼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은 종말론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인간본성에 대한 '부족주의'로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최근 핫한 '정치내전'(을 다루어 본다.
*요약한 것들은 저자 직강 수업에서 들은 내용이다. 서술된 문장들을 직접 쓴 것이다.1. 정치내전의 원인은 무엇인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주의 진영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그 유명한 후랜시스 후크야마의 말처럼 세계 유일의 헤계모니를 쥐어잡은 국가가 되었다. 등소평의 경제개방이 일어난 1987년 이후 중국의 변화가 시작되어 경제성장률이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전까지 미국은 헤게모니를 이끌었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노동력의 규모가 두배로 늘어났고, 세계화를 넘어서는 초연결 초세계화의 시대가 열렸다. 더욱이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세계는 경제적인 변화를 심각하게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국가 간의 '경제성장률'은 어느정도 그룹을 이루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선진국 안에서, 경제성장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정치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정치내전의 원인
정치 내전의 원인은 세계화가 만들어낸 불평등이다.
정치내전의 무기는 소셜미디어, 특히 SNS이다.
정치 내전의 동력은 정체성 내지 부족주의이다.
브랑코 말라노비치는 2015년에 펴낸 '우리는 왜 불평등해졌는가?'에서 전세게 실질소득증가율을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했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왔다. 실질소득의증가는 중산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득 최상위 1%가 높았다. 그런데 가장 낮은 소득증가율은 고소득 국가의 중하위층에서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국가는 성장하는데 중하위층의 소득은 떨어졌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면 국내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빈자와 부자의 차이가 커지면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고 이것이 정치에 반영되면서 정치내전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득불평등이 정치내전을 이루는 거시적인 원인이었다면, 이것이 사람들의 내면으로 내제화되는 과정에서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게 된다. 미디어의 거장인 마셜 맥루한은 미디어는 '인간의 오감에 편견'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접하게 되는 미디어는 접촉되는 순간 '마사지'를 시작하여 보는 사람, 듣는사람으로 하여금 편향을 만들어낸다. 특히 소셜네트워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플랫폼상으로 '좋아요'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더 많은 좋아요를 누른 미디어가 일반적이라고 믿게 만든다. 특히 '정체성 정치'로 발전하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해줄 정치인이 하는 미디어를 좋아하게 되고, 곧 편향이 확증되어서 그 사람의 말이 전부인줄 알게 된다. 따라서 사회는 거대한 정체성의 각축장이 되고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고 국정운영을 잡아야만 자신이 살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이러한 구도에서 선거는 '승패'가 갈리는 전쟁터가 된다.
2. 현실주의자를 위한 민주주의
예로부터 민주주의는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의 치열한 대립각의 연속이었다. 인간이 선한가? 악한가?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악한 인간이 모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성악설을 기반으로 사회를 구성한다. 반대로 '선한 인간의 더욱 선해지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선성설의 입장에서 사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한번 구성된 사회는 좀 처럼 바뀌지 않고 경로의존성을 가진다. 이전에 그렇게 선택했고 반응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것과 같은 역사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리스아테네를 2500년이나 지나서, 지구 반대쪽의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는 처음 발명되었을 때의 민주주의와 다른 양상을 띄게 되었다.
17세기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무한한 자연을 유한한 인간이 발견하여 자연을 다시 유한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이 발명되었다. 그 당시의 경제적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고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했다. 한 국가 안에서 아무리 노동을 늘려도, 아무리 자본을 늘려도 생산력이 증가하지 않게 되자 다른 국가로 노동과 자본을 확대하는 사이에서 제국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가 아는대로 인간의 이기심이 만나는 사라예보 총성이 울렸다. 세계는 양분되었고 유럽은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다. 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형제자매를 잃은 뒤에 안정을 찾아가던 짧은 기간이 지나고 또 다시 히틀러가 등장했다.
인간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사회적으로 학습한 사람들은 결국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한다. 따라서 우리도 마냥 선할 수는 없다. 악한사람처럼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와 같은 고민을 사회구성에 담았다.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국제연합을 만들었고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군사적인 힘을 모아서 동맹체제를 만들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오면서 사람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보면서 이 세사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줄곧 현실주의자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고, 사회를 이해하고, 정치를 생각하게 되었다. 서양에서는 300년이나 걸린 흐름이 한국에서는 50년도 안되어서 현실이 되었다.
정체성 일치와 당파적 충성심
민주주의 집단이론의 핵심매커니즘
인종, 종교, 지역, 세습적 충성심 때문에 정당과 자신 동일시
당파적 합리성의 중요한 기능은 인지부조화의 최소화
사람들은 정확성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쾌감보다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조은 기분 유지를 선호
유권자들은 당파성을 이용해 객관적 사실을 조작하기도 한다.
부족주의, 진영논리를 인정해야 현실정치의 답을 구할 수 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 벗어나면 후보가 될 수 없다.
지지자를 위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당선될 수도 없고 정치를 지속할 수도 없다.
자연스럽게 정체성정치를 실행하면서 결국 자신의 신념과 이상은 사라지게 된다.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_미어샤이머
자유주의는 민족주의, 현실주의와 맞붙으면 백전백패한다.
자유주의 원칙에 깊이 공감하더라도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유주의가 민족주의에 질 수 밖에 없다. 인간을 독립적인 개인으로 취급하는 순진한 자유주의는 잘못 기인된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민족주의가 자유주의보다 인간의 본성에 더 잘 맞는다.
미국인은 자유주의의 한계와 민족주의의 강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족주의의 이해, 현실주의의 기초, 절체된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야기패러독스_조너선 갓설
스토텔텔링의 보편적 문법을 다룬다.
5가지 스토리텔링 : 우리는 엉망진창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런 세계는 벗어나는 착한 주인공이 있다. 착한 주인공을 박해하는 악당이 있다. 주인공과 악당 사이의 선악의 대결이 일어난다. 이 대결은 도덕적이고 심판자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이야기의 특징은 사회 내에서 극심한 부족적 갈등을 일으킨다.
문화적 분열과 심지어 내전 같은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3.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단점
이 책의 저자는 비례대표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이 정치적 후진성을 드러내는 한국의 정치문화와 만나서 양당제보다 더 심한 비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내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정부를 원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4명 이상을 뽑지만 비례대표제가 되면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양당제보다 유효정당의 숫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어디까지나 현실주의자의 입장인 것은 이해된다. 그리고 '정치제도' 자체로만 보면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그리고 복지제도의 상호보완성의 입장에서 풀리는 문제이긴 하다.
더욱이, 경제제도에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던 스웨덴이나 기타 북유럽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비례대표제여서 지속가능한 예산 책정을 봇한다는 것이다. 소수정당들의 난립으로 정국은 항상 불안해지고 이러한 불안한 틈을 타서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등장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어느정도는 맞고 어느정도는 동의할 수 없다.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제도설계의 치밀함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말이다. 정치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거구제 개편만한다고 바뀔 일은 아니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시작점일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정당들의 '정책정당화'를 추진하고 정책적 합리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선거구제를 제시해도 현실주의자들의 답변은 똑같다.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악하고 부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것이다. 예언자적 효과처럼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람들 은 대부분 기회주의자 아니면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현실을 냉소적으로 보고 적당한 선에서 딜을 한다. 이렇게 쌓인 것이 역사가 되어서 또 이런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처음에 우물쭈물하다가 정했던 제도나 정책이 마치 항상 그래왔던 것과 같은 권위를 가지면서 타도의 대상이 된다. 정치내전은 더욱 심해진다.
'정치내전'에서 해법으로써 선거구제
정치내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현실정치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집단의 부족주의적인 성향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도를 위한 '양당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가 아일랜드 빼고는 없다.
비례대표제는 주권자로서의 자부심과 효능감이 부족하다.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과격세력이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경우에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집권했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비례대표제의 특성
중도 지향 정당의 처참한 패배를 보여주었다.
민주당보다 더 선명함을 강조한 조국혁신당이 승리했다.
선거 막판 200석 호소한 조국혁신당과 언급하지 않은 민주당이 존재했다.
비례대표제, 다당제가 정치양극화를 극복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다.
소선거구제, 양당제가 중도 지향성이 더 강하다.
소수의 격렬하고 특이한 요구에 부응하면 패배할 수 밖에 다수에게 유익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을 채택하려는 유인이 된다.
한국정당의 특징
강한 정당이 강한 국민을 만든다.
상시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 국가는 국가 체질이 바뀐다.
믿음직한 예비내각을 갖춘 충성스러운 야당이 갖춰지면서 국민은 부담없이 권력을 심판하고 해고할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당이 강해야 국민이 강해지고,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
지금 한국정치를 이끌어온 합의제 시스템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극단적 후보는 양당제 선거에서 진다
패배한 극단적 후보 : 트럼프, 코빈 샌더스
승리한 중도적 후보 : 블레어, 클린턴, 오바마
한국 대선의 역사도 중도 포용의 역사였다. 중도 포용 전략을 택한 후보는 이겼고, 아닌 후보는 졌다.
소수파일수록 판세가 어려울수록 중도 포용을 적극적으로 쓴다.
다수파의 오만 : 다수파에 취해 중도를 포용하지 않으면 소수파로 전락한다.
선거는 상대적 : 상대가 더욱 중도 포용을 하면 선거는 패배한다.
4. 정책성공의 키워드는 기회주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현실주의와 만나면 기회주의가 된다.
자신의 자유를 가장 잘 활용하고 누리기 위해서 현실에서 다양한 선택을 이념에 상관없이 결정한다. 이념보다 생존이고, 옳바름보다는 좋음이 중요해진다. 대중정당으로써 민주당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생존이고 좋음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의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기회주의자'들의 노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칼폴라니가 이야기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난 근대 이후에는 '정치의 우선성'보다는 '경제의 우선성'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신자유주의의 도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던 경제, 종교, 정치, 사회적인 자유에서 '경제적 자유'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자유를 통해 기업은 옳음보다는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고, 노동자들은 '위계적인 질서'의 거대한 쇠사슬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사회'라는 것이 쪼그라들고 '시장'의 기능이 모든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존과 번영을 지키고 이룰려면 이타적인 생각, 타자를 위한 마인드, 사회에 기여할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나를 지키고 나의 소유를 지키고 나의 가족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어야 했다. 개인이라는 원자단위로 쪼개진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개인이 구조 속에서 자유로움의 선택지가 없어도 자유는 선포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로 치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기회주의자를 자신들의 인재상으로 본다면 이미 개인주의자에 자유주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엘리트집단'을 위한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타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돕는 것도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 나는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못할 것 같다. 정치내전의 벌어지는 이유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의 해석에는 호응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회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잘 동의가 안된다. 오히려 기회주의가 아닌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인간의 존엄'이라던지 '아름다움'이라던지 '진리'를 추구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매우 많은 요즘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치는 사랑과 멀어져야하고, 진리와 담을 쌓아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비판한다. 나는 듣는 척은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거대한 전환'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거대한 전환을 해낼 수 없을 때 압도되었던 것일텐데, 정치란 오히려 그러한 거대한 전환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아닐까? 그래서 '새로운 정치의 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회주의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정책 성공은 선거 승리와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상인적 현실감각이 대단히 중요하고 때론 기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합리적, 이기적인 경제적 존재로 봐야 한다. 집단적인 존재가 아니다.
세계 흐름과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않고서는 정책은 실패한다.
지금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지금 세계는 2008년과 많이 다르다.
현실을 직시하고 기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나쁜 평등의 세계, 지정학의 귀환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 발 변화가 시작되었다.
경제는 성장률 급격한 후퇴, 인구구조 역전, 해외투자 감소
정치는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변화시키고 미국의 중국 포용은 실패했다.
좋은 불평등의 시대에서 나쁜 평등의 시대로 바뀌었다.
인구구조 역전은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바뀌었다.
인플레이션이 노동자의 협상력을 가오하해서 노동우위의 시대로 바뀐다.
돌아온 지정학의 시대이다. 내정의 귀환인가? 밀림의 귀환인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신냉전인가? 무질서라는 밀림이 돌아온 것인가?
존롤스, 정의론
복지국가의 철학이 된 진보적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 : 평등한 자유의 원칙
민주주의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평등주의, 복지국가 : 차등의 원칙
축차적 우선성의 관계 : 인간의 개별성에서 집단성으로 바뀐다.
정치내전의 3가지 문법
'지지자 결집, 국민통합과 중도포용, 정책성과와 기회주의'
역시 축자적 우선성이다. 인간의 집단성에서 개별성으로 바뀌어야 한다.
5. 그래서 결국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동서양이 서로 다른 경로를 걸어왔지만, 정치는 결국 '다스림'의 행위이다. 통치의 행위이기도 하고 가치의 배분을 권위적으로 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치를 어떻게 규정하던지 간에 보이지 않은 '정치'의 존재는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위력이 쎄다. 현실적으로 정치를 보게 되면 일단 인식체계 안에서 '문제'가 먼저 들어 온다. 모든 문제는 혼자 있을 때 발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거나 다름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배제하거나 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의 방식이 곧 '정치의 속살'을 드러내게 된다. 한 사회에서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사용되는 정치의 방식이 용인된다.
그러니깐 정치는 기회주의적이면 안되고 일정한 이상과 진리를 담지해야 한다. 좋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정치는 권위주의적이 되거나 포퓰리즘으로 빠져서 해결이 오히려 더 쉬워지기는 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2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좋음'이 등장한다. 좋음의 연쇄는 항상 누군가를 포함시키고 누군가를 배제시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여기서 존 롤스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원칙'을 세워서 '절차적 정의'를 만들기도 하고, 마이클 샌델과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은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간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지만 결국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대답은 스스로도 해야하고 한 사회가 옳바른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써 함께 대답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정치의 존재이유
정치의 존재 이유는 인간이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모르는지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동료 시민에 대한 존중을 실천할 수 있다.
과도한 확신의 정치는 정치를 전쟁터로 만든다.
정치가 인류에 역사에서 가치를 갖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집단화해서 발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는 어떤 한계도 뛰어 넘을 수 있다.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서 모든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정치를 해야할까?
갈등이 상대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될 때 민주주의도 정치도 구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정치가 사라진다.
버나드크릭은 미눚주의는 정치의 한 요소일 뿐 민주주의가 정치의 모든 것이 되고자 한다면 정치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시민들이 정치를 알고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
경제적 이득도 있지만, 공동체 국가에 참여해서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삶에 의미를 주고 좋은 삶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0. 나오기
세계적인 현상으로써 포퓰리즘과 권위주의는 세계적인 전쟁을 만들고 또한 내전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만든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어쨌든 우리는 길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살아가야 한다. 권리가 증폭하는 시대에, 사람들의 욕망를 잘 이용해서 노련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다. 따라가다가 보면 자신들은 사라지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낭떨어지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어쩌면 자신들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앞서가던 사람들이 어느순간 사라졌을 때 우리는 '정치의 쓸모'를 묻게 되고 '정치의 몰락'을 경험하게 된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명철하게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오늘은 정치내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고, 강의내용도 일부 적어보았다. 작가의 이야기는 당연히 논리정연하고 현실주의 정치의 관점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책을 만들고 담론을 만들고 상대당과 싸우면서 현실을 또 헤쳐나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정치를 나에게 하라고 하면 매번 주저하게 된다. 다른 방식은 없을까? 현실과 이상을 결합해서 사람들이 이상을 꿈꾸면서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정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본다.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할지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어떤 것 때문에 정치를 하고 싶은지를 다시 돌아봐야 겠다.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행복하지 않아서 불행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겠다.
강의를 들으면서 드는 질문
현정부가 '건국전쟁'(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 강의처럼 '집단주의'로써 '민족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인가?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을까? 이러한 전략은 유효했다고 생각하는가? 아직도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전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정초주의가 아니라 구성주의가 아닌가? 스티븐핑커가 이야기한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는 그 이전에 '빈서판'에서 일종의 공백상태로 태어난 인간을 이야기한다. 이른바 '성무성악설'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자.
칼 융이 말하는 '집단적 무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회적인 '사건'을 통해서이다.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은 일정한 '사건'의 총합으로써 동시대를 살기 때문인데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민족주의'는 오히려 한국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미국의 자유주의 역시도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했던 이야기를 가장 처음에 꺼낸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은 구성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경제적인 인간'인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칼폴라니가 이야기한대로 '거대한 전환'을 겪으면서 정치보다 경제가 우선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우선한' 시대가 지속되면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전제' 자체를 처음부터 '경제'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사회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그렇다면 '좋은 경제제도'가 있는가? 오히려 1990년대에 등장한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고민해 본단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친화성에 대한 전략이 '국제정치경제'적인 접근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정의당이 추구하는 '자유주의의 최선책은 페미니즘'이었다면 오늘날 한국적 현실이 '집단적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외면당한 것은 아닌가? 더욱이 보수적인 정부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보수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집단주의적인 방식의 조국혁신당의 전략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존롤스는 자유주의 노선이다. '정의론' 이후 공동체주의자들과의 대립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중첩적 합의'라는 것을 제안했다.
대안으로써 정치적 우선성과 경제제도와의 연결성에 대한 질문
1990년 '자본주의의 다양성'논쟁이 있었다. 제도적 친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3년간 취해야할까? 정치내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할까?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나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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