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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포리스트 Jan 28. 2023

2022년 하반기 논문출판과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성공할까?

얼마 전 논문 출판을 했다. 이 글은 그저 논문 쓰면서 든 생각에 대한 끄적임이다. 새 논문을 써야 겠다 결심한 것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였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하반기부터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올해는 선정했다. 가장 먼저 할 개혁은 "노동"이라고 대통령 본인이 말했다(동아일보. 2022.12.22).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자율화과 임금체계의 직무급 개편이다(미래노동시장권고문).

문득,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무식한 방법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부터 천천히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많이 부끄럽지만, 기반이 된 논문은 몇년 간 저 내 먼 기억 속에 넣어두었던 내 석사논문이었다. 다들 그렇겠지만, 연구과제, 공모, 공부모임 등에서 지원받은 것이 아니면 논문을 작성하기가 어렵다. (역시 자본이 좀 들어가야 글이 잘써진다!). 윤석열 노동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하기 위해 이 논문을 썼다.

너무 오랜만에 내가 쓴 논문을 읽고 몇 번을 좌절했는지 모른다. 지금이라면 그렇게 쓰지 않았겠지만, 무슨 일인지 논문이 이 모양 인가 싶어서 괴로움을 몇 번 달래야 했다. 그런 괴로움보다 노동정책 연구자라고 얘기하는 내가, 지금 시점에 논문을 못내는 것에 스스로 아쉬움이 쌓일 듯하여서 논문을 준비했다.

이번에 출판한 논문 주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 노동법 개정 과정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과정을 다시 살피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고 싶었다. 쓰다보니까, 주제는 같은데 사실 완전히 새로운 글을 써야 했다. 정책학이론을 적용하여서 3개의 노동법 개정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선정한 3개의 케이스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비정규직보호법과 노동조합법, 박근혜 정부 시기 2015년 노동시장구조개혁이었다. 이 세 개의 개혁은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노사정합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를 했다. 그 이유로 필자가 분석한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라는 제도적인 제약과 노조의 동조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야당과 노동계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노동개혁이 야당과 노동계의 동조는 커녕 현재 반발만 얻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은 노동자(근로자) 전반에 미치는 개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오랜 시간 숙고해야만 개혁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실패'는 단순 법제화 실패만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 정부가 했던 것보다 훨씬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의 노동개혁은 국정 에너지 소모로 끝을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 정부는 어설픈 '반노조 정서'를 자극하여서 개혁을 추진할 여론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혁의 성격은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회사원들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 또한, 연장 근로수당이 늘어날 시에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회사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가 있다. 사실상 개혁이 쉽지 않은 의제를 들고 나와 국력만 소모한채로 끝을 낸다면,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개혁 실패'는 더 나아가서 '정부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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