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독서모임 발제문

2023년 2월 25일 트레바리 요즘이슈

1. 들어가며

이 책은 지난 400년 동안의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즉 세계의 변방에 있던 13개의 이주지 연합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변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또한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 즉 미국이 탁월성을 보존할지 아니면 (분명 덜 자유로운) 다른 강대국에게 불가피하게 리더의 자리를 내줄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낼 것이다.

-머리말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앞으로 세계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 책은 생산성, 창조적 파괴, 정치라는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생산성은 주어진 투입물을 가지고 산출량을 더 많이 늘리는 능력을 말한다. 창조적 파괴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정치는 창조적 파괴의 여파에 대응한다.

-부유해지는 비결

공저자인 앨런 그린스펀은 1987년~2006년 레이건,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정권 동안 역대 최장기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냈으며, 1990년대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 호황기를 이끌었고, 1987년 블랙먼데이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세계 경제의 마에스토로라는 칭송을 받은 인물입니다. 

앨런 그린스펀은 왜 이 책을 썼을까요? 미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창조적 파괴와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미국은 대부분의 역사에 걸쳐 이런 정치체제의 근시안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미국 국부들은 시민에게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올렸다. 미국의 경제 문화는 절약과 자립이라는 건강한 미덕을 촉진했다. 금본위제가 통화정책의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한 덕분에 미국은 (앤드루 잭슨이 3차 중앙은행 인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1836년부터 1913년까지 77년 동안 중앙은행 없이 경제를 운용했다. 소득세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다수 교육받은 미국인은 적자생존의 법칙을 믿었다.

-정치인의 등장

  

저자는 계몽시대에 태어난 신생 국가, 종교개혁의 결과인 개신교의 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는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 풍부한 자원, 활발한 이민 등을 미국 건국의 중요한 성공 요소로 평가합니다. 한 국가의 성공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 같은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며, 창조적 파괴를 장려하는 자유방임주의 전통이 미국의 번영을 이끌었다고 평가합니다. 저자가 강조한 자유방임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진보의 핵심 기제는 모든 평형상태를 깨트리고 모든 조합combobulation을 해체하는 줄기찬 힘인 창조적 파괴다. 진보가 그저 어둠에서 빛으로, 빈곤에서 번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역사는 아주 단순할(그리고 약간 지루할) 것이다. 문제는 구세계를 조금이라도 파괴하지 않으면 신세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파괴는 단지 창조의 불행한 부작용이 아니다. 파괴는 창조와 함께 변화를 구성한다. 자원을 좀 더 생산적인 활동으로 돌리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기존의 공장을 폐쇄시킨다.

-창조적 파괴의 문제

  

저자는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관통하는 진보의 동력은 창조적 파괴의 힘이며, 창업자는 창조적 파괴의 영웅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창조적 파괴의 사례는 무엇이었나요? 현재, 창조적 파괴를 실행하고 있는 위대한 기업이 있을까요?

위대한 기업은 위대한 창업자의 업적을 키운다. 위대한 기업은 포드가 가격을 낮추거나, 제너럴 모터스가 선택지를 넓히거나, 현재 테슬라가 기본적인 제품을 재발명하듯이 오직 소비자에게 커다란 혜택을 안김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은 경쟁 업체를 억눌러서 성공할 수 있다. 그들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더 작고 덜 효율적인 기업을 몰아낸다. 또한 생산의 효율성을 활용해 노동 수요를 줄인다. 그들은 경쟁 업체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경쟁에 맞서기 위해 정치계의 인맥을 기꺼이 활용한다. 페이팔의 창립자인 피터 틸Peter Thiel은 《제로 투 원Zero to One》(2014년)에서 “망한 기업은 모두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같다”고 지적했다.

-창조적 파괴의 문제

저자는 창조적 파괴의 문제점으로 다음 3가지를 듭니다. 

1) 비용(저소득 비주류 집단의 손해),

2) 스스로를 무력화시킴(안주와 자기 보존, 정치적 반발),

3) 창조를 하지 않는 순전한 파괴(금융 공황)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성숙된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높은 성장과 창조적인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일까요?

3. 대공황과 루스벨트

반면 1930년대가 되면서 국민은 정부가 ‘무슨 일이든 하기를’ 바랐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연방 정부는 작았다. 1929년의 총지출은 GDP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31억 달러에 불과했다. 1929년 연준은 생긴 지 겨우 15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길을 더듬어 나아가는 중이었다. 강단 경제학자는 공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했다. 대처법을 알았다고 해도 주어진 시간에 큰 차이를 만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지는 불분명했다.

-무엇이 대공황을 일으켰나?

  

저자는 1929년 대공황의 원인과 과정을 과도한 레버리지, 자산시장 붕괴로 인한 부의 효과,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한 안정된 질서의 와해, 관세와 보호무역주의, 소비자 부채 디플레이션, 은행의 파산,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금리를 인상한 연준의 실책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합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뉴딜을 평가하는 진정한 척도는 정치 연합을 이뤄내는 데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해내는 데 얼마나 성공했느냐다. 이런 측면에서 자료를 바라보면 훨씬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뉴딜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판정을 내린 것은 2차 공황이었다. 루스벨트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동원한 이후 1935~1936년에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금세 동력을 상실했다. 루스벨트가 떠들썩하게 내세운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의 일자리 파괴로 상쇄되었다. 1937년 5월, 경기 회복 추세는 1929년 수준의 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지점에서 고점을 찍었다. 결국 8월에 다시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2차 공황은 허버트 후버 정권을 무너트린 공황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주식시장은 전체 가치의 3분의 1 이상을 잃었다. 1937년 4분기에 철강 생산량은 6월 또는 7월 수준의 25퍼센트로 쪼그라들었다. 실업자 수는 노동인구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만 명에 이르렀다.

-정치에서 경제로

통념과 다르게, 저자는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해내지 못했으며, 가격 담합과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 노조의 강화라는 역효과만 부른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저자의 비판은 타당한 것일까요? 유능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스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준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공개시장 운영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새로 만들어진 일부 연준 지역 은행은 다른 은행과 거래가 거의 없었다. 정책 결정자는 예상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익을 내지 못할까 우려했다. 그래서 1922년 전반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자 수입을 안기는 국채 매입을 늘렸다. 이 조치는 전국에 걸쳐 상업은행의 준비금을 늘리는 뜻하지 않은 효과를 일으키면서 단기 금리를 떨어트렸다. 연준은 곧 엄청나게 강력한 수단이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즉,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신용 여건과 금리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채권을 매각하면 금리를 상승시켜 신용 여건을 죄일 수 있었다. 1922년 3월, 연준은 뉴욕 연준에 나머지 12개 연준 은행의 채권 투자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몇 달 뒤에는 지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가 만들어졌다.

-무엇이 대공황을 일으켰나?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대공황을 통해 미국 연준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4. 성장의 황금기와 스태그플레이션

반면 미국만 정부를 혐오하는 보수주의 운동 때문에 우측으로 끌려갔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1944년)이나 최소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축약본을 읽었다. 기업인은 1943년 뉴욕시에서 워싱턴 DC로 옮긴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를 후원했다. 아인 랜드Ayn Rand는 《마천루The Fountainhead》(1943년)와 《아틀라스Atlas Shrugged》(1957년)에서 얽매이지 않는 개인주의를 축복해 많은 독자를 끌어모았다. 미군과 러시아군이 같은 편에서 싸운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반공산주의가 득세했다. 1946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67퍼센트는 공산주의자가 공직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다. 또한 1947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61퍼센트가 공산당을 불법화하는 데 찬성했다.

-전쟁과 평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저자는 반공산주의와 자유 무역, 고등교육, 제대군인원호사업, 기초과학 지원과 지식경제, 관리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와 경영학, 표준화된 산업, 동질화된 미국주의 등을 성공의 요소로 진단합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1970년 대 이후 한국의 고도 성장기의 성공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석유 파동은 미국이 안고 있는 최대 경제 문제를 고질화시켰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과 실업이 위험하게 결합한 상태로서 케인스파 경제학자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일정한 상충관계를 보여주는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을 들어 절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하던 것이었다. 1969~1982년까지 14년 동안 연 물가상승률이 5퍼센트 아래로 떨어진 적은 두 번뿐이었다. 반면 연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네 번이나 되었으며, 1980년 3월에는 14.8퍼센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동시에 높은 실업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만에 대한 벌

  

저자는 1970년대 미국은 인플레이션(금과 석유 파동), 일본의 부상으로 인한 제조업 쇠퇴, 부실한 경영과 복합기업 conglomerate, 막대한 복지비용(위대한 사회)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2023년 현재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5. 레이건과 낙관의 시대

(노조 약화, 규제 완화, 세제 개편)이 세 가지 변화는 모든 한 가지 큰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전후 시기에 갈수록 기업을 강하게 옥죈 족쇄를 벗기고, 장기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든 인플레이션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 경기가 되살아날 여건을 조성했다는 것이었다. 레이건은 기업에 대한 본능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 기업은 부를 창출하고 정부는 그 과실을 따먹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기업인, 특히 창업자들이 자신의 혁명을 지켜줄 근위대라고 여겼다.

-풀려난 기업

  

로널드 레이건은 한국에서도 보수 정치와 경제성장, 자유시장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이건은 운 좋게도 확고한 의지를 가진 폴 볼커를 연준 의장으로 물려받았다. 볼커는 탄핵과 그 이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동시에 볼커는 1981년 7월 22일 연준 금리가 22.4퍼센트에 이르고 1982년 11월에 실업률이 10.8퍼센트에 이르는 데도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받는 행운을 누렸다(레이건은 정치적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종종 조지 슐츠George Shultz 국무부 장관에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고 말했다). 볼커가 금본위제처럼 신용 팽창을 억제한 덕분에 물가상승률은 마침내 1983년에 3.2퍼센트로 떨어졌으며, 1980년대 말까지 5퍼센트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풀려난 기업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위협적일까요? 파월은 볼커가 될 수 있을까요?

레이거노믹스는 한 가지 커다란 실패도 초래했다. 레이건은 이전의 모든 대통령이 만든 국가 부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가 부채를 만든 책임이 있다. 세금과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사명을 안고 취임한 그는 세금 삭감이 지출 삭감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춘 것은 사소한 성과가 아니었다. 1인당 실질 복지 지출은 1950년대 초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늘어나서 1981~1989년까지 연 1.4퍼센트 증가에 그쳤다. 그럼에도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서 감세와 국방비 증액에 필요한 비용은 부채로 해결해야 했다. 세수 증가분으로 감세 비용을 충당했다는 일부 옹호론자의 변론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 회계연도 1980~1990년까지 연방 대외 부채는 7,120억 달러에서 2조 4천억 달러로 세 배나 늘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결손을 메울 외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대단히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해야 했다. 연방 정부의 대규모 차용은 예금을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민간 대출자를 ‘몰아내어’ 생산성 증가 속도를 지체시켰다.

-풀려난 기업

  

통념과는 다르게, 저자는 공화당 정권인 레이건 시절 미국의 국가 부채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오히려 민주당 정권인 클린턴 시절 부채 삭감과 균형 재정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의 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부채는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6. 금융위기와 쇠퇴하는 역동성

연준의 ‘느슨한 통화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통화정책의 이완과 위기 사이에 명백한 연관성을 밝히지 못한다. 저금리 정책은 일찍이 금융 위기 6년 전에 미국이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시달릴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시작되었다(물론 가능성은 낮았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경제에 폭넓은 타격을 입혔을 것이다). 또한 비판론자는 (연준이 유일하게 통제하는 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통해 시중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연준의 능력이 세계적인 저축 과잉으로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다. (2003년 중반부터 2004년 중반까지 겨우 1퍼센트였던) 낮은 연방기금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췄다는 그들의 주장은 맞다. 그러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집값이 고점을 찍기 2년 전에 이미 고점을 찍었다. 거품이 커지는 마지막 2년 동안 시장 수요는 분명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자금 없이도 집값을 밀어 올렸다.

-위기의 뿌리

저자는 개도국의 초과 저축으로 나타난 금리와 물가상승률 하락, 그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 급등한 집값과 증권화의 결합, 그 결과 나타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과 부실한 회계 관리, 고위험 레버리지와 퀀트를 활용한 월가의 자신감이 21세기 초 거대한 거품을 만들었다고 진단합니다.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그린스펀 경력의 최대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연준의 통화정책에 관한 비판은 정말 부당한 것일까요?

이 글을 쓰는 현재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위험한 조합은 처음에는 경기를 진작하지만 결국에는 1970년대처럼 커다란 피해를 불러온다.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은 임금에 압력을 가한다. 한편 2011~2016년까지 비농업 기업의 시간당 산출량이 연 1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역사적으로 낮은 생산성 증가율의 유산은 계속 경제를 따라다닌다. 현재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동성이 쇠퇴하는 깊은 원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등장

  

저자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약해지는 사회이동성,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한 빅테크의 독점, 고등 교육의 저하, 절망사와 복지 위기, 연방 규제의 증가 등이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였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트럼프의 포퓰리즘이 나타났다고 진단합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었을까요? 바이든의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7. 마치며

스웨덴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이 말한 ‘국민의 집’이 살림을 책임감 있게 꾸려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당파를 초월한 합의를 토대로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그들은 살림 문제에 대한 걱정을 쉬지 않는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는 인구 노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래위원회 commission on the future’를 구성했다.

-미국의 성장 엔진 고치기

  

저자는 공공 지출을 줄이고, 세제를 개혁하고, 엄격한 재정 원칙을 준수하며, 은퇴 연령을 상향하고 민간 연금을 도입한 스웨덴의 사례를 성공적인 복지체제의 개혁 사례로 듭니다. 저자의 진단에 동의하시나요?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은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보다 미국이 스스로 만든 족쇄를 차고 있다고 생각한다.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진 복지제도와 부실하게 수립된 규제는 미국이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복지제도는 자원을 자본 지출과 그에 따른 생산성 개선의 재원이 되는 저축이 아니라 소비로 돌린다. 규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든다. 족쇄 비유는 낙관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늪은 본질적으로 빠져나오기 힘들다. 반면 족쇄는 열쇠만 있으면 벗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족쇄를 벗는 데 필요한 모든 열쇠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중대한 문제는 미국이 그 열쇠를 돌릴 정치적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다. 

-미국의 성장 잠재력 되살리기

  

저자는 미국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하여 정책적으로는 복지제도와 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강조하고, 미국의 국가적 성향에 잠재된 활력과 낙관적 태도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며, 한국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