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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동기 Oct 26. 2020

MB 재수감, 이번 주에 판가름

[주간 시사기상도] 10월26일부터 31일까지 시사 일정을 정리합니다

※ 이 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유튜브로 방송보기]

이번 주 시사 이슈들을 미리 살펴 봅니다.

<시사 기상도>,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민동기 기자, 안녕하세요?

1. 10월의 마지막 주네요. 이번 주 시사기상도는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서울고법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25일) 타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재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6일 오후 2시5분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낸 상황. 이 부회장의 참석 여부가 주목.

- 상중인데 출석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도 주목되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한다.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주치는 일은 없을 듯.

오늘 종합감사에선 지난주 대검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 윤 총장이 거침없는 발언에 수위가 상당히 높았는데 추 장관도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

- 오늘도 뜨거울 것 같네요. 독감 백신 무료접종도 계속된다고요?

오늘부터 만62~69세 이상 어르신 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시작. 지난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 독감 백신 무료접종에 이어 두번째. 접종 기간은 12월31일까지.

다만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1월 중순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기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독감을 접종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 무엇보다 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고 날씨가 따뜻한 날 받는 것이 권장. 또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접종 전에는 반드시 기저질환 등 유무를 의료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접종 후에는 30분 정도 앉아서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해야.

- 오늘 살펴볼 일정이 또 있습니까?

오늘 일정이 터진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늘부터 교도소 등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첫 소집 되는 인원은 63명. 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전원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 이들 63명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36개월 ‘합숙 복무’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부터 등기통상 우편물(등기우편물) 배달방법이 개선. 개선되는 내용은 배달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을 확대하고, 수취인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보관 기간을 2일 추가(현행 2일->4일)하는 것. 그리고 수취인의 부재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해 우체국에서 4일간 보관하는 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수취하기를 원한다면 모바일(우편앱),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기간 중의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2. 눈여겨봐야 할 일정이 많은 월요일을 지나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나요?

한국은행으로. 27일 3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 지난 2분기 코로나19 충격이 극대화. 성장률이 –3.2%까지 떨어진 상황.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든 3분기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1%중후반대(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

- 어떤 성적표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화요일에는 또 어떤 일정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나 두 지역의 공동 현안을 논의. 두 지역은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이전 문제 등으로 갈등이 표면화. 최근에는 시·도 통합이 지역 사회 최대 이슈로 부각한 상황. 두 단체장의 만남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5·18진상규명에 관한 법과 관련해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5·18 법안에 당론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

3.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볼까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발인이 28일 진행될 예정.

그리고 정부가 수요일(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할 계획.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액공제를 늘려 월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

4.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오는군요. 대책이 너무 자주 나와서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효과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요일엔 중요한 법원 판결이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번 주 제가 ‘원픽’한 일정.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29일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 받았다. 뇌물로 인정된 전체 액수가 1심보다 8억 원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형이 2년 더 가중.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현재 불구속 상태로 생활. 항소심 선고 뒤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구치소에 다시 수감.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1심보다 형이 더 늘어났는데도 6일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 이게 일반인이라면 가능했을까. 대법원이 이번에 원심 형을 확정하면,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5. 민동기 기자가 뽑은 이번 주의 가장 중요한 일정, 목요일의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 보죠.

금요일엔 부산으로.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공천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기로. 국민의힘 4·7재·보궐선거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는 오는 3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 시민후보 찾기 공청회’를 갖기로. 부산시민이 희망하는 시장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시민이 원하는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한 차원.

공청회는 ‘단디 듣겠습니다·단디 찾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민심을 최대한 반영한 공천을 추진하고 보궐선거에 대한 현지 여론의 관심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 금요일에 살펴봐야 할 일정, 또 있습니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로. ‘2021년도 몸짱소방관 희망 나눔 달력’을 금요일(30일)부터 판매. 내년 1월 19일까지. 모델로는 지난 6월 제9회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선정된 소방관 15명이 참여. 몸짱소방관 달력 제작·판매는 올해가 7년째. 수익금 전액은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중증화상 환자 치료비로 지원. 그동안 누적 7만2천801부가 판매. 총 6억7천만원이 환자 154명에게 지원.

6. 주말에 꼭 살펴봐야 할 일정이 있다고요?

31일. 토요일. 이른바 ‘핼러윈 데이’. 우리가 이런 날까지 챙겨야 하느냐 하는 비판도 있지만, 실제로 이 날을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 특히 올해는 이 날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이 행사나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3밀’(밀집·밀폐·밀접)한 환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방문 시에도 되도록 짧은 시간 머무르고, 모임 후에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특히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나 다중이용시설에 참석하지 말아야.

이 당연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일부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방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 그래서 다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이번 주말을 맞아서 외부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외출을 하시더라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네. 기본 방역 지침 준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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