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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동기 Dec 14. 2020

현실로 다가온 ‘거리두기 3단계’

[주간 시사기상도] 12월14일부터 18일까지 시사일정을 정리합니다

※ 2020년 12월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유튜브/방송보기]

이번 주 시사 이슈들을 미리 살펴 봅니다.

<시사 기상도>,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민동기 기자, 안녕하세요?

1.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 주, 어떤 시사 일정을 살펴봐야 할까요?

‘코로나 상황’이 심각. 수도권에 들어설 ①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150곳이 오늘(14일)부터 본격 가동. 젊은 층이 모이는 대학가와 서울역 등 150여 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향후 3주간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증상 발현 여부나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 이번 주가 정말 고비가 될 듯.

- 이번 주를 잘 넘겨야 할텐데 걱정이에요. 다음으로 눈여겨 봐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미국으로. 미국에서 14일(현지시간)부터 ②‘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 트럼프 행정부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

화이자는 13일 아침부터 백신 생산시설이 있는 미시간주 캘러머주 공장에서 최초 백신 물량을 운송. 이 백신들은 14일 아침 미국 전역 145개 배송지에 도착해 백신 접종이 개시될 예정.

- 미국도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군요. 오늘 살펴봐야 할 일정, 더 있습니까?

또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③선거인단 투표를 치른다. 미 선거인단 투표는 대선 때 드러난 유권자의 뜻을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불복하면서 주목.

선거인단 투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면 미 연방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결과를 인증. 동시에 승자를 확정하는 과정을 진행.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

3. 코로나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미국의 혼란이 좀 진정이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15일부터 ④서울 시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모든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15일부터 31일까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 그간 원격수업 예외로 인정됐던 소규모 학교들도 이번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서울 시내 중·고교는 지난 7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을 시행. 중·고교 원격수업은 18일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달 28일까지로 10일 연장. 서울 시내 모든 학교 등교가 중지.

- ⑤‘윤석열 총장 징계위’도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징계 절차가 15일 재개. 절차적 문제를 다뤘던 1차 심의 때와 달리 2차 심의는 윤석열 총장의 비위 혐의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 지난 10일 열린 1차 심의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다루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2차 징계 심의 증인으로 모두 8명이 채택.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해줄 것으로 예상.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법무부 측 입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 그나저나 ⑥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과를 이번 주에 하긴 하는 건가요?

사과 시점을 또 한 차례 연기. 13일 사과할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 하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대여 투쟁이 한창인 상황을 고려해 또 연기.

일부 언론은 김 위원장이 사과문 초안을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유했고, 주 원내대표가 흔쾌히 양해한 것으로 보도. 일단 외형적으로 김 위원장의 사과를 둘러싼 잡음이 사그라지는 모양새. 이르면 15일 즈음에 사과를 할 거라는 관측.

3. 이제 수요일(16일)로 넘어가볼까요?

⑦제21회 ‘2020 여성영화인축제’가 16일 개최. 2020 여성영화인축제에서는 올해를 빛낸 여성감독 3인 강유가람 감독, 윤단비 감독, 임신애 감독이 함께하는 특별한 랜선토크를 만나볼 수 있으며,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2020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은 비대면 방식인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진행될 예정.

4. 비대면이지만 어쨌든 여성 영화인들의 축제가 열리는군요. 목요일에는 어떤 일정을 주목해야 할까요?

목요일에 일정이 좀 많다. 우선 ⑧내년(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세로 하반기 침체국면에 있는 경제 회생을 위한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대출 급증 등으로 크게 불어난 시중 유동성 통계도 관심.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선 해외 각국의 코로나 경제 극복방안이 크게 참고될 것으로.

- 목요일엔 국회도 주목해야봐야죠?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⑨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 연내 임시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

민주당은 처벌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또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4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이는 정의당에서 반대해 온 내용으로 향후 진통이 예상.

하루 평균 6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생각하면 ‘중대재해법’이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 자체가 부끄러운 일. 21대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시간은 총 2시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처리할 것처럼 공언한 지가 엊그제. 대체 ‘정치인에게 뭣이 중헌 걸까.’ 제가 뽑은 원픽 일정.

- 목요일에 살펴봐야 할 일정이 더 있습니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7일(현지시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를 열어 제약사 ⑩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 미 FDA가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건, 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이번이 2번째.

모더나 측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또한 그동안의 임상시험에서 1인당 2회 접종 기준으로 94% 이상의 코로나19 예방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모더나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유통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 달리 상온에서 12시간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일정도 있다고요?

‘최고의 득점’을 뽑는 ⑪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 최종 후보 3인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번리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에서 혼자서 70ｍ 질주하면서 상대 선수 6명을 따돌리고 골을 넣는 ‘원더골’을 선보였다. 시상식은 현지시간으로 17일 치러지는데, 손흥민 선수의 골이 워낙 전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었기 때문에 수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

5. 이제 금요일로 갑니다.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⑫지상파 3사 재허가 관련 방통위 회의. 방통위는 지난 3일 지상파 재허가 심사 평가 결과를 공개. 평가 결과 SBS가 641.55점으로 합격 점수인 650점에 미달. KBS의 경우 수도권 지역 2채널이 647.13점을 받아 합격 점수에 미달.

방통위는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 현실적으로 ‘조건부 재허가’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도 만만찮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확산세가 좀 꺾이면 좋겠네요.

주간 시사 기상도,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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