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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동기 Dec 28. 2020

해돋이·해맞이 행사 NO!!

[주간 시사기상도] 2020년 마지막 주 시사일정을 정리합니다

※ 2020년 12월28일 월요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유튜브/방송보기]

이번 주 시사 이슈들을 미리 살펴 봅니다.

<시사 기상도>,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민동기 기자, 안녕하세요?

1. 2020년 마지막 시사 일정을 살펴보는 날인데요. 방송가에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오늘은 전화 연결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일정도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죠?

아쉽지만. 오늘(28일)부터 ①전국 은행 지점 안에서 대기하는 고객이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입장하지 못한 이들은 바깥에 마련된 고객 대기선에서 기다려야 한다. 영업점 내 고객들도 한 칸씩 띄어 앉기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창구에는 칸막이 설치를 확대해 직원 간 또는 직원과 상담 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우면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할 방침.

- 2020년 마지막 주까지 코로나 여파가 극심한 것 같아요. 다음은 어디를 살펴볼까요?

일본으로. ②일본 정부가 오늘(28일)부터 전 세계로부터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단 방침을 결정.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의 외국인 신규 입국을 내년 1월 말까지 일시 정지. 같은 기간 일본인이나 일본 거주 외국인이 코로나19 변종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증명을 요구하고, 입국 때 추가 검사도 하기로. 일본 정부가 입국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영국발 변종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 변종 때문에 참 걱정이 크네요. 오늘 살펴봐야 할 일정이 또 있을까요?

③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28일)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2인 후보 압축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상황. 7명의 추천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추천위는 이번 회의에서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

현재 유력 후보로는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로 최다 득표를 얻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거론. 청와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될 경우 신속하게 지명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 오늘 일정이 참 많은데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것도 있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④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 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 여당인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반발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2.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⑤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을 다음 달 초부터 지급 개시. 이밖에 최근 일감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50만원 안팎의 생계 안정금을 주기로.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총 580만명, 약 5조원에 이를 전망.

- 백신 관련한 소식도 있던데요.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제약사 ⑥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28~29일 사용 승인될 것으로. 영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승인되면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대규모 접종을 시작할 예정. 우리 입장에선 희소식이 될 듯.

3. 우리나라에 특히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수요일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

서울고법으로. ⑦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이 수요일(30일) 오후 2시5분 열린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수요일엔 특검 측이 2시간가량 최종의견을 밝힌 뒤 구형을 하고, 이 부회장 측도 약 2시간 최종변론. 이후 이 부회장 등의 최후진술도 이어질 예정.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수요일에 주목되는 선고도 하나 있죠?

⑧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법원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허선아)는 수요일(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

- 수요일에 살펴봐야 할 일정, 또 있습니까?

한국거래소가 12월 31일을 휴장 일로 지정. 때문에 ⑨수요일(30일)이 올해 증시(증권·파생상품시장)가 열리는 마지막 날. 내년 첫 개장은 1월 4일. 참고하시길.

4. 이제 목요일,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로 넘어가 볼까요?

올해 마지막 날. 지금까지와는 ‘다른 날’처럼 보내야 할 듯. ⑩올해 마지막 날에 해돋이·해맞이 행사 볼 수 없다.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이 목요일(31일) 낮 12시부터 내년 1월1일 오전 9시까지 폐쇄. 해돋이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에 대한 출입도 통제. 해수욕장 주변의 공영주차장도 해당 시간 동안 운영하지 않는다.

‘해돋이 관광객’을 차단하기 위해 1월 1일 정동진역은 ‘무정차’ 통과. 일출 시간대인 오전 7~8시에 동해행으로 향하는 열차는 정동진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예정. 하지만 그럼에도 우려가 나온다. 목요일(31일) 서울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KTX 표는 매진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강원도내 주요 관광지는 폐쇄됐고 해맞이 행사는 취소. 하지만 새해 첫날 어떻게든 해돋이를 감상하려는 관광객들 때문으로. 좀 자중합시다!

5. 금요일이면 2021년입니다. 새해 1월1일에 살펴봐야 할 일정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 ⑪내년 1월부터 모든 금융업권에서 금융 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현행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⑫내년 1월1일 낙태죄가 효력을 잃게 될 것으로. 형법이 제정된 지난 1953년 이후 67년만에 한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지는 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 말까지 개선 입법을 만들도록. 헌법 불합치 결정 후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은 자동 소멸. 하지만 여성의 건강권이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제때 마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낙태죄가 효력을 잃게 된다 해도 법이나 제도 등의 지원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

저는 미리 새해 인사드리겠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서로 격려해 주고 배려하는 새해가 됐으면 한다. 모두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다.

네. 새해에는 좋은 뉴스들로 이 시간에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주간 시사 기상도,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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