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금' 폐지 2년,,,'대학원입학금' 은?

혹시 '대학 입학금'을 기억하시나요? 대학입학금은 그 성격과 징수 목적, 산정 근거 등이 불분명해 대학별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는데요.

특히 2017년 교육부의 4년제 사립대 입학금 사용 실태 조사결과 86% 가량이 입학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대학의 용돈벌이 수단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공약 가운데 하나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국-공립대 총장협의회가 정기총회에서 입학금 폐지를 결정하고 11월 교육부가 구성한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를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가결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는 대학입학금이 전면 폐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대학원 입학 관련 안내메일을 받고 뜻밖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1월 말까지 '대학원입학금' 88만원을 납부 완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등록금을 덜 내냐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오히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등록금을 더 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대학입학금은 폐지되는데 대학원생은 유지/인상이라니? 이런 의문은 당연하게도 제가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 보도되어 왔습니다.

2018년 1월12일 한국일보 조원일기자 보도에서는 2017년 전국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이 18만원, 사립의 경우 91만원이었습니다. 법인화된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역시 16만 9,000원으로, 우리 대학 88만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원도 대학과 같이 입학금과 관련된 징수 기준-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올리기 어려우니(물론 우리 대학원 등록금은 꾸준히 유지/인상되어 왔습니다) 입학금을 등록금 인상의 한 방편으로 악용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원 입학금 총액은 2015년 기준 895억 원이었습니다. 꾸준히 인상되어 온 현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는 900억 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포스텍 총장이신 김무환총장님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포스텍 홈페이지를 찾는 네티즌들에게 포스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고등교육계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이었으며 교육에서는 소수정예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선진적인 교육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 사회가 필요하는 인재들을 길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3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혁신"

"둘째, 산업체와 미래가 필요로 하는 연구 혁신"

"셋째, POSTECH 의 현재가 필요로 하는 대학 경영 혁신"

그러나 저는 연구 현장에서 부족한 밥값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실 바깥으로, 과외시장으로, 학원 강사로 나갈 수밖에 없는 많은 선배들의 삶을 봅니다.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 혁신 이전에 제 앞가림을 고민해야 하는 포항공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원 입학금 제도 개선"이 교육 혁신, 연구 혁신, 대학 경영 혁신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무환 총장님 인사말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위험한 고비이자, 곧 기회라 할 수 있으며 그 동안의 발전을 만들어 왔던 '함께의 힘'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