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공포의 2025년

한국 정치의 위기

정치이야기가 언제보다도 뜨거운 세상이다. 지난 글은 동화의 형식을 빌린 우리사회의 트라우마와 그 해악에 대해서 쓰고싶었다.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사회가 가진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계엄과 탄핵정국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법과 원칙, 상식과 양심이다. 그것만을 지키면 지금의 정치적 혼란기가 바른방향으로 신속히 종결될 것으로 믿는다. 어느진영이든 이 혼란기가 오래가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각자 생각하는 바른방향이 다른탓에 이것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어떻게든 길게 물고 늘어지려는 노력이 가장 크긴하겠지만...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앞서 말한 법과 원칙 상식과 양심에 따른다면 사실 이 일련의 사태는 탄핵가결로 갈수밖에 없다. 어느모로 보아도 그렇다. 동시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사회의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원칙. 법치주의가 깨지는 일이다. 부정선거로 선거불복에 나서거나 법원폭동을 일으키는 일을 긍정하는 일이된다.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실패를 하고있다고 하지만 냉전시대에나 먹힐 반공주의, 뉴라이트 사관, 극우폭동들이 이 나라에 횡행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조금은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내 나라가 가진 회복력과 역량을 믿는다. 우리가 가진 상식과 원칙이 또 승리하리라고 믿는다.

오히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보수진영의 이런 극단적인 행태에 질린 지금 이후 대선과 총선도 보수진영의 완패로 끝나고 너무나 균형이 안맞는 상황이 될것은 명백해보인다. 그 또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견제가 없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니까.

지금이라도 여당과 대통령의 책임있는 퇴진이 그나마 이런 일을 줄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