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근절이 주식에 매기는 세금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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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복귀…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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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옵티머스 천억대 투자받은 대표의 정체···"애들 풀까" 이랬던 밀양 조폭

금융은 신뢰가 생명이다. 신뢰의 룰이 깨지면 금융시스템은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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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범죄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계속해서 터질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금융범죄가 빈번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참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세금 징수가 아니라 공정한 거래 확립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 그다음이 주식거래에 따른 최소한의 세금 부과이다.

주식투자를 우습게 여기고 합법적인 노름판 수준으로 여기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금융범죄는 생겨날 것이고, 주식시장은 쪼그라들어 그나마 걷던 세금마저도 거둘 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글을 쓰고 나니 어느덧 내리던 비가 서서히 그치면서 잦아든다. 이렇게 서울의 밤은 깊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