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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보아저씨 Nov 24. 2024

허그전세보증보험 112% 전세가율 80% 숨은 뜻

국토부, 허그,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바보다.

허그전세보증보험 112% 전세가율 80% 숨은 뜻

(국토부, 허그,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바보다.)

위 기사가 무슨 뜻일까...?

초딩도 알게 쉽게 풀어 써드리겠다.


1억 빌라.

허그전세보증 1.07억 역전세 해주다가, (빌라왕 사기판 깔아준 정부)


사태 심각성 나중에 알고,

허그전세보증 1.00억 해주는 걸로 바꿨다가, (무자본 갭투기 사기판 깔아준 정부)


적자 2조 나고 심각해 지니까,

허그전세보증 9000만원 만 해주는 걸로 다시 바꿨다가,


이제는 적자 7조 나고 허그 망해서,

허그전세보증 8000만원 만 해주겠다는 뜻이다.

(더 쉽게 정리 하면)


1억 집 가지고

1.07억 역전세 사기친 전국 모든 빌라왕들 한테 국가가 전세보증 다 들어 주다가,

갑자기 8000만원으로 보증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1억 빌라 면

집주인이 세입자 2700만원 돌려줘야 된다는 뜻이다.


3억 빌라면

집주인이 세입자 8100만원 돌려줘야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국 다주택자 임대인 협회에서 완전 발작해서 시위하고 난리다.


왜냐,,, 무자본 갭투자는,,,

1억 빌라 1억 전세 받으면서 수십채~수백채 해놓고

시세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저 돈이 전혀 지금 수중에 없기 때문이다.


1억 빌라 10채면 2.7억 

3억 빌라 10채면 8.1억이 있어야 되는데,

무자본 갭투 다주택 투기꾼 들에게, 저 돈이 있을리 만무하다.


그래서 이제는 집주인들이 발작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다. ㅋㅋ.

참 웃긴 거다.

여튼,


전세보증한도 126% 에서, 112% 낮춘다는 뜻이 이 뜻이다.

1억에 1억 전세보증 해주다가 (무갭보증),

1억에 9000만원 보증 해주다가 (126%),

1억에 8000만원 보증 해준다 (112%) 이 뜻이다.


-----


그런데 오늘 나는 또 이거 설명하려고 글 쓴거 아니다.

나도 (바보아저씨) 이제 나이 먹고, 인터넷 활동 이제 그만하려고,

사실 블로그 거의 접었다. 요즘 활동 이제 거의 안한다.


해봐야 나라가 바뀌나, 


허그 만 봐도 벌써 공시가 150% 위험성 내가 허그에 알려준게 이제 5년 전이다.

그 5년 동안 국토부, 허그는 뭘했나. 민원 다 묵살하고, 적자 7조 이상 지금 올라가 있다.


정상적인 국가기관 이라면,

국토부, 허그는 이제라도 나한테 최우수 민원, 감사 민원, 표창 훈장을 줘야 된다. 이제.

그런거 전혀 없이 민원 묵살하다가, 전세보증 적자 7조라... 오호 통제라 정말. 욕 밖에 안 나온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자.


허그전세보증 공시가 112% = 전세가율 80% 이하만 보증을 서주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전국 모든 집 시세가 1억이면,

국가가 전세 8000만원 이하만 보증 서주겠다. 

이 뜻이다.

8000만원 초과하면 허그보증 안 서주겠다. 이 뜻.

(세입자가 보증 안되면 전세 계약을 안하므로, 80% 초과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

나는 오늘 이거 지적하려고 글 썼다.


지금 은행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최대 LTV 80% 만 대출을 해준다. 

(1억 집 8000만원이 최대 대출 한도이다.)

왜냐면, 망하면, 경매 80% 낙찰로 원금 회수 하니깐, 원금 망할 없다. 통계상으로 0에 수렴한다는 거다.

(전국 공동주택 평균 낙찰률이 80% 근처에 다 수렴하므로)


그래서 내가, 

당연히 전세도, 전세가율 80% 초과는 위험하다. 7년 내내 여기 말해드린 것이다.


그런데 허그 보자.

말도 안되는 역전세 보증 펑펑 해주다가,

이제와서 공시가 112% (전세가율 80%) 까지 보증 한도를 끌어 내리겠다는 거다.


그럼 이제 

허그 전세보증이 무슨 의미가 있나?


허그 전세보증이 이제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허그 전세보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전세보증보험 = 보험 이라는 뜻이다.

보험이라는 거는, 돈을 다수에게 걷어서, 망한 집에 암 걸린 환자에 큰 돈을 몰아주는 형태의 사업 구조이다.


지금 허그가 전세가율 80% 이하만 보증을 해주겠다 하면,

앞으로 허그 전세가율 80% 가입된 전세 집은,

확률적으로 경락가율 통계 80% 에 이미 수렴되어 있기에,

보증 사고로 인한 적자가 사실상 0에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허그가 전세가율 80% 이하만 보증을 서준다면)

전세보증보험 존재 의미가 아예 사라져 버린다는 거다.


망하면 세입자가 경매 1순위 이므로,

80% 이상 낙찰로 전세금 수렴 회수가 가능하지 않나?


쉽게, 1억 집에 8000만원 전세 계약 했는데,

집주인이 어떻게 망하나? 자기 돈 2000만원 들어 있는데?


그래서

허그가 전세가율 80% 보증으로 내리는 그 순간,

허그 전세보증보험 자체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보험 통계 상으로, 수익성 존재 가치의 상실, 이렇게 된다는 뜻이다.)

허그가 전세보증 기준을 매매가 80% 까지 끌어 내린다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1) 대다수 무자본 갭투자 빌라왕 추가적으로 다 파산, 연락두절 전체 파산 경매

2) 전세가율 80~90% 투자해 놓고, 시세 떨어진 선량한 집주인들도 일부 피해

3) 80% 전세가율이 고착화 되면, 전세보증보험 존재 가치 상실 (평균 경락가율 80% 통계 기반)

4) 내려간 전세금 반큼, 반전세 계약 전환 (전 국토 반전세, 월세화)


위에서, 1번 2번 3번은 이미 현재 진행 중이고,

나는 3번에 주목하는 것이다.


전국 모든 전세 보증을 전세가율 80% 이하에만 들어 준다면,

허그는 대체 왜 존재하고?

허그는 대체 왜 보증료를 국민들에게 뜯어야 하는 건가?

라고 말이다.


물론 사고가 안나면,

보증료를 비례해서 내리거나 하겠지.

조삼모사 처럼 또 국민 속이면서 보증료 80% 할인해 준다고 운운 하면서,,,


허그는 이제,

보험 으로써 그 존재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보니깐 정부가 이제 바른 정책도 쓰더라...

- 아파트 지을 때 건설사 PF 자기자본 3% 에서, 20% 까지 올리기,

- 전세보증보험 역전세 보증에서, 전세가율 80% 까지 내리기 (집주인 자기자본 20% 까지 올리기)

이렇게 정책의 방향성이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다.


그럼 이제,

- 집 대출 LTV 80%

- 전세보증 LTV 80%

- 건설 PF 자기자본 20% (80% 대출)

이렇게 나라가 정상화 되어가는 것 아닌가 말이다...


나는 (바보아저씨) 라는 사람은,

그동안, 이걸 계속 지적해 왔던 사람이다.


국토부와 허그는, 역전세 보증을 수년 내내 유지 하면서,

빌라왕을 양산해 놓고, 

보증사고로 국민혈세 7조를 낭비 하면서도,

담당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수년 내내 이걸 감시한 재야 고수 국민으로써 참 서글프다.


국토부 야.

허그야.


제발 이글 보면,

이제라도 바보아저씨 한테 전세사기 예방 우수 민원 표창 하나 줘라.

나 이제 그런 표창 하나 받아보고 싶다...

빌라왕 주범이 = 대한민국 국토부와 허그 였다는 걸 최초로 찾아서 폭로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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