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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재영 Jan 06. 2023

슬픈 예언은 빗나가지 않지

천박한 것들

나는 올해 초 발표한 석사 졸업논문의 한 단락을 이렇게 썼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 판단력은 과소평가되어왔다. 소위 ‘떼법’이라는 멸칭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체에서 진리의 폭정을 옹호하고 정치적 판단력을 멸시하는 뿌리깊은 편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용어 역시 비전문적 국민들이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불합리한 결정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성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시민의 판단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안정적인 정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쌌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헌법 위에 떼법이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바이든-날리면 사건 때에도, 명백한 사실을 자꾸 부인하기에, 전쟁이나 참사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 짓을 못 할 것이라 말했다.



얼마 안 가 참사가 일어났다. 대통령실은 참사를 부정하지 않았다.


제발 내 글을 예언으로 만들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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