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건조대 상해치사 사건
정당방위 논란. 판결은 자세히 봐야 합리적이다
중고등학생 강의를 가거나
친구나 후배들한테 물어봐도
'절도범은 죽여도 상관없다' 는 의견이 다수다.
기사의 헤드는 문제제기를 위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건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호도한다.
이럴 때 나는 법원이 세부내용에 따라 어련히 잘 했으리라고 보고 사안을 접근한다.
그리고 세부까지 보고 말이 안 되면 반발한다. 너무 쉽게 빡치지는 않는 편이다.
집에 침입한 절도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반항을 한 적이 없는 절도범을 오랜 시간 심하게 때렸다.
발로 밟고 벨트 풀어서 때리고 빨래건조대로도 때리고
피를 흥건히 흘리다 의식을 잃었고
옮겨서 치료중에 숨졌다.
물론 '다시 일어나서 흉기 등으로 날 제압할 수 있다' 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사람들이 정당방위라 생각하는 이유다.
사람들이 판결에 대해서 심히 비판하지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실질적으로 징역을 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폭행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 생각되지 않는가?
자극적인 기사카피로 앞뒤 싹 자르고 표현하자면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오랜시간 때려서 죽여도 고작 집행유예' 다.
한 마디 듣고 분개하고 법원 불신하고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집에 침입한 절도범은 때려서 제압해도 안 잡아간다.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 민감히 반응해서 더 흉흉한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싶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3562D85F4734405FA785720A056F7F1B&BizLe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