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보다 보면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참작하여 판단한다”라는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회사의 거래가 세법에 문제가 되는지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개념과 오랫동안 따라온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법은 모든 기업 거래를 모두 아우를 수 없습니다.
세법은 거래 당시 상황, 기업의 규모 및 업종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이러한 통념과 관행을 고려하여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회사에 좋은 것이 반드시 우리 회사에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 쓸모없는 자료라도 우리 회사에 쓸모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게 변화시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세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비즈니스 활동을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령만으로
세금을 줄일 순 없습니다
“절세에 왕도는 있다”라고 하면,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나 특별한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라면 그동안 회사의 근본적인 걸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요령으로만 세금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요령은 한두 번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요령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부터 100까지 다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무조사에 경험이 있는 CEO의 공통적인 마인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 절세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절세를 할 수 있는 회사의 밑바탕을 서서히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소한 것에서도회사의 체질을 바꿔 절세가 가능한 회사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세무조사나 세금폭탄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쉽게 바뀐 회사라면 분명 그 회사의 CEO는 스스로 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세법을 공부하고 회사를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사의 체질을 바꿔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절세의 왕도, 즉 절세를 위한 가장 쉬운 길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지 말고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그 기초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세의 핵심은 정확하고 철저한 회계관리에 있습니다.
둘째. 세법의 다양한 절세혜택을 최대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투자, 자산배분, 자본구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업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넷째. 정책, 규제, 세법 등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매도 미리 맞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절세의 왕도는 없습니다.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전략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작가 세이노처럼 매도 미리 맞아본 사람이 그 매의 매운맛을 알듯이 지금 세법 공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