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국 일본의 폭주가 시작됐다

살상 무기 수출을 강행한 일본의 계획

일본을 향한 하늘의 경고

2026년 4월 21일, 다카이치 내각은 전후 80년을 이어온 평화주의의 마지막 빗장을 부수고 호위함과 미사일 등 그동안 제한되었던 '살상 무기'의 전면 수출을 승인했다. 방위 산업 육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죽음의 상인' 역할에서 찾겠다는 노골적인 욕망의 표출과 다름없었다. 전범국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거침없는 선언이었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라는 핑계 뒤에 교묘하게 은폐한 채 생명을 파괴하는 도구를 합법적인 자본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끔찍한 퇴행이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하늘의 엄중한 경고인지 그날 일본 규슈 히주다이 연습장에서는 사격 훈련 중이던 육상자위대의 전차 포신이 폭발해 대원 3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 안전한 도쿄의 책상머리에서 무기 수출 서류에 도장을 찍던 관료들의 차가운 셈법이, 현장에서는 통제 불능의 화약이 뿜어내는 맹렬한 불길과 피투성이의 비극으로 응답받은 형국이다. 무기를 팔아 부와 권력을 쥐겠다는 야욕의 출발선에서, 그들이 쥔 무기가 자국민의 생명을 먼저 집어삼켰다.

타국의 분쟁과 생명 박탈을 자본주의적 이익으로 치환하려는 국가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나 아렌트가 철저히 경고했던 '악의 평범성'이 국가 권력의 승인 아래 살상 무기라는 버젓한 수출품으로 진화한 형상이다. 타인의 피를 담보로 부를 축적하려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자국 구성원의 생명권마저 도구화하는 자기 파괴적인 모순에 빠져든다.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 무리하게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맹목적인 안보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끔찍하고 상징적인 장면이다. 역사의 궤도를 이탈해 군사주의로 폭주하는 제국주의적 망령은 타국을 겨누기 전에 먼저 자국 내부의 파열음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날카로운 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학습된 무기력'이 낳은 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