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변호사, 올 한 해 사례 정리
불송치, 불기소, 무죄 사건(인천변호사 직접 변호)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신문에서는 올해의 10대 뉴스를 뽑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나 각종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올 한 해 잘한 일과 못한 일을 정리하고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할 지를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업 변호사는 특별히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해야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업을 시작한지 6년이 넘어가는 저도, 과거 경찰청 등 기관에 근무했던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정리하는 것을 즐겨하는 성격 때문인지 12월이 되면 올 한 해 제가 했던 사건들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생각하게 되고는 합니다.
올 한 해 변호사로서 수행했던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사건은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사로서 사기 혐의에 대해 방어를 했던 사건은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각각 있었습니다.
수십명, 수백명의 변호사들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이라면 사기죄에 대해 불송치, 불기소, 무죄로 방어한 사례가 모두 있는 것이 흔한 일이겠지만, 저는 개업 이후 현재까지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사건의 상담,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을 모두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점에 대해 감사한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케이스
1) 코인 투자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몇 년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코인 사기 피의자, 피고인 신분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는 한 가지 형태라고 정의내리기는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코인 판매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조사 전에 걱정을 하셨지만, 사건의 경위를 들어 봤을 때 충분히 반박할 만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조사 이후 이러한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는 불송치 결정이어었습니다.
2) 상품 구매 후 약정 관련 불송치(각하)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상품 구매 당시 일정 기간 소유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특경법 위반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0억원이 넘었습니다. 특경법 위반 사기의 경우,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즉, 형법상의 사기죄와 달리 벌금형으로는 처벌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불송치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케이스
1) 코인 사기 불기소(혐의없음)
경찰에서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볼 경우,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코인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기망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 코인 구매내역, 전자지갑 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억울한 사정을 변호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차용사기, 특경법위반 사기 불기소(혐의없음)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나 의뢰인분들 중에는 사건이 얼마나 걸려야 마무리가 될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같이 수사 단계에서만 3년 이상이 걸리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다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빌려준 돈이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인 의뢰인은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아야 했고, 그 중 일부는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변소하는 바와 같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증거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고령의 피의자에게 생긴 억울한 일이 잘 정리되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3) 차용사기, 불기소(기소유예)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 받는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것도 있지만, 기소유예 결정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지인인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하지 않는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송치 결정을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
무죄 케이스
이 사건은 위의 사건들과 달리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 저를 찾아오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수사단계에서는 혼자 대응을 하시다가 공소제기 이후에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 변호사 선임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선임이 필수는 아니기에) 저는 선임을 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사건들은 모두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긴 시간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긴 시간을 겪어야만 했는데, 이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목록 중 동의할 수 없는 부분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동안, 경찰대,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맡겨주신 사건 중 위와 같이 좋은 결과가 나왔던 사건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