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시끄러울 것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는 것이 많아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면 정말로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근로 환경과 세금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영화를 보는 유럽 젊은이들도 미국의 삶을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고치지도 못하는 백 년이 넘은 오래된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서 엄청 높은 월세를 내고, 국가에 내야 하는 엄청난 세금을 견뎌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럽의 젊은이들은 영화 속 미국 청년들의 엄청난 수입과 자본주의적인 삶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는 이런 내용이 그냥 유럽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금, 근로 환경 등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고 얼마 전에 외국인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나에게도 유럽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 종합소득세율 >우리나라에서는 돈 좀 벌면 자신의 소득의 총 75%를 세금으로 낸다는 말이 최근에 유행처럼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은 분들은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남은 50%로 열심히 굴린 돈 중 50%는 또다시 본인이 사망할 때 국가로 편입이 됩니다. 결국 평생 300억을 벌었다면 결국 225억은 국가로 들어가고, 남은 75억만 남겨진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의 사진은 "종합"소득세율 편입니다. 금액이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연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받는 모든 수입에서 카드 공제 등을 뺀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의 15년 차 된 부장의 연봉이 대충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소득 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전 연봉이 1.2억 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8,800만 원이 넘는 9,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분의 기본적인 소득세는 24%에 해당하는 21,600,000원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득자가 많다고 하는 홍콩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이 15%이며,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17%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최고 세율이 30%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약 6.7억이 넘었을 경우입니다. 태국의 경우에도 35%가 최고 세율 구간입니다. 물론 말레이시아처럼 엄청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내는 제일 높은 구간이 35%입니다.
< 홍콩의 기본세율 >만약 연봉이 6,000만 원으로 같을 경우에 어떤 나라에서 10%를 세금으로 가져가고, 어떤 나라는 5%를 가져가고, 어떤 나라는 20%의 세금을 가져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똑같이 일을 해서 월 500만 원을 세전으로 받는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어떤 나라에서 일하느냐 따라서 475만 원, 450만 원, 400만 원으로 각각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세금을 많이 낸 나라와 세금을 적게 낸 나라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우와 환경적 혜택이 동일하다면 세금이 적은 나라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 밖에도 우리에게는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를 하기만 하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자산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 밖에 이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그것을 다시 팔았을 때 수익에 대해서 내야 하는 양도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2채 이상 부터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특수 보유세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채를 팔면 다른 수익에 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어떤 나라는 해당 국가에서 벌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버는 돈까지 모두 해당 국민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모은 돈의 50%는 결국 또다시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장난과 비슷하게 세금이 적용되는 공시지가를 올리는 등의 "실질적인 세금 인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변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접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고 이를 도와주는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라를 떠나는 것이 뭔가 국가를 버리고, 배신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개인의 능력이 높아짐으로써 거주지의 이전은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주식, 역외 보험 등의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지금의 30~40대 들의 해외 취업, 해외 이주에 대한 희망과 실행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은 더딘 상황에서 뛰어난 개인들에게 높은 사회적 경쟁, 높은 세율을 요구하고 자산의 대물림을 막는 증여세와 상속세라는 높은 장벽을 허물 생각이 없는 대한민국의 근미래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는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에게는 덜 벌지만 그만큼 물가가 낮은 나라에서 세금도 적게 내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자산은 굳이 모든 것이 비싼 한국이 아닌 미국 주식 등을 통해서 늘려가면 그만이라는 말도 꼭 아이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야 한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만능인 것처럼 여겼으니 외국에서 적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한국에서 집 한채 사겠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적게 버는만큼 미국 주식에 수준에 맞게 넣어서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차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높은 이율로 자산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로서 세상이 바뀌었으니 아이들에게는 바뀐 세상에 맞게, 남다른 생각으로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늦지 않았으니 저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