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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3. 2019
빅데이터 시대를 예상 못한 관치 개인정보보호와 인공지능
정부에 의한 인공지능 산업의 폭망, 그리고 나라 몰락
"빅데이터 등 AI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 해외 기업이 국내로 들어오기는커녕 국내 기업조차 밖으로 빠져 나가기 바쁘다. 이대로 가면 AI대학원으로 길러낸 인력마저 해외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데이터셋을 구하기 힘든데 무슨 AI 산업 진흥이 되겠는지.
정부가 주도해 20년 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형사처벌 위주로 철통 같이 만들어 데이터 유통을 막아 놓고, 이제 와서 AI하자고 호들갑을 떤다.
댐에 물이 말랐는데, 상수도 보급사업 벌이는 격이다.
그냥 대통령이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법 폐지법안을 제출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개별법에 개인정보보호규정이 있어 문제 없다.
어차피 20년 동안 그렇게 개인정보보호했어도 실제로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없는 실패한 법이다.
20년전인 99년은 인터넷 기업도 몇개 없던 때다.
그때 정부가 나서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정통망법)을 아무 철학도 없이 옵트인-위반시 형사처벌로 만들었다.
빅데이터 시대를 내다보지 못한 정부에 의한 인공지능 산업의 폭망, 그리고 나라 몰락.
2010년대 역사를 후세는 이렇게 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