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권고안
시민 중심 사회로 어떻게 이행할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로 써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 https://www.4th-ir.go.kr/article/detail/910?boardName=internalData&category=
[답답한 4차위 권고를 보며 - 변죽을 울리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지적해라]
4차산업시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써야 하는게 현 단계에서 4차위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번 4차위의 권고는 정부개혁이 문제의 본질임을 외면하고 현상적인 문제점의 해소를 언급하는 식의 변죽만 울린 권고입니다.
우리 좀 괴롭히지 마... 이런 톤이랄까.
노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폐지하라는데, 노비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격이랄까..
지금은 개발독재와 관치성장 시대에 쓰여진 낡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국가코드(Code of National Operation)를 전면적으로 다시 써야(rewrite) 할 시점입니다.
요약하면, '시민 주도 사회를 돕는 정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의 핵심이고 근원적인 처방입니다. 4차위가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온 규제혁신 이야기들을 총정리하시는데 고생하신 것은 알겠고, 국가기구가 정면으로 규제혁신을 이야기한 것의 의미도 없지는 않겠으나 지나간 2년 세월 동안 준비한게 '편집저작물'이라면 참으로 아쉽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코드를 다시 써야 한다는 주장은 제 졸저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2018. 8.초판 발간)에 지적해 두었습니다. 아래에 옮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법률은 없다
한국 경제가 디지털 마켓으로 변신하지 않고서는 4차 정보혁명을 주도할 수 없다. 디지털 마켓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 장벽이다. 피지컬 마켓에서 기득권자인 전통산업자들과 정부가 규제장벽을 지탱하고 있다. 규제장벽 철폐를 통해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인 디지털 마켓으로의 변신을 서둘러야 한다.
법률은 기득권을 위한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법률은 없다. 미래세대의 등장을 원한다면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률의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물론 전통과 혁신의 법률 전쟁은 역사와 함께해 온 전쟁이라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젠 전통을 편드는 정부의 변신을 돕는 일도 중요하다.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밀도 있는 고찰과 재설계가 필요하다.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사회 각 분야의 산업에 대한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그 변혁을 주도해야 할 정부의 디지털 변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사전적 규제시스템의 사후규제 시스템으로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있음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일이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다. 아직 미흡한 생각이지만 규제의 본질적 변화와 정부의 디지털 변혁을 위한 위한 논의의 첫발을 뗀다는 마음으로 부족한 글들을 모으고 다듬어 여러분께 내놓게 됐다. 아 무쪼록 이 책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적 대응을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찾아가는데 단초 역할을 하길 간절히 바란다.
2018년 7월 구태언
https://brunch.co.kr/@taeeonkoo/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