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원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대선공약화 요구
5개 교원단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대통령 선거 후보와 각 정당들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 등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당선되면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즉시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교원단체들의 성명이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정치적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킬 주체"라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SNS에서 '좋아요' 눌렀다고 징계 받는 교사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에 비판은커녕 SNS에서 '좋아요' 눌렀다고 징계를 받고 조사를 받는 교사들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며 "교육에 관해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국회와 정부에서 외면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과 교육활동 중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며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정치후원금 기부 자유 허용 ▲ 정당 가입 허용 ▲ 피선거권 인정을 요구했다.이 위원장은 또 "교사들을 무시하며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각종 교육 정책들은 교육현장 전체의 피해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당선 즉시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 교육이 국가 통제의 수단이 됐다.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을 통해 교사는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표현도 하지 못하며 정치후원금도 낼 수도 없고,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과 교육활동 중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이들은 또 "오늘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 ILO가 이미 한국 정부에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과 북미, 아시아 다수 국가는 교사의 정치참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선거운동을 위한 휴가 제도까지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그로 인한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로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과 교육활동 중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며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정치후원금 기부 자유 허용 ▲ 정당 가입 허용 ▲ 피선거권 인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