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Apr 15. 2024

기업파산 신청 실제 사례 #1 식자재 납품, 유통업

법과 생활

천편일률적인 기업파산 절차, 신청요건, 비용, 기간 등에 대한 소개를 하기 보다는 직접 수행한 기업의 유형과 업종별, 그리고, 기업파산신청을 점검하는 기업들마다 개별적인 문제점 등을 소개하는 식으로 기업파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향후 포스팅은 다양한 기업들의 실제 기업파산 신청사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업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저와 경쟁적인 변호사들간에 정보공유가 될 수 있어 제한적인 설명이 될 수 밖에 없어 궁금하신 분은 직접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식자재 유통업의 특성]

[유통기간의 단기]

식자재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산자로부터 유통업체를 거쳐 최종 판매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이 최대한 짧아야 한다. 그런데, 공급의 원활도 문제지만 대형마트 등 최종 판매자와의 계약상의 불공정이나 재고처리와 관련해서 유통업체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 영업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물품대금의 후불]

유통업체가 식자재 등 물류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유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최종 판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후불결제하는 식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최종 판매자와 분쟁이 생기거나 컨플레인에 걸리면 물품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회생절차에서는 물품대금에 대해 수시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기업파산의 경우에는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식자재 자체에 대한 문제(광우병, 조류독감 등)]

유통업체가 다양한 물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큰 타격이 없겠으나, 식자재의 특성과 결부된 외부적 요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류독감, 광우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당사자들의 책임범위를 벗어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업적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이 시기를 견디며 버틸 수 있다면 기업파산은 필요없겠으나 상당한 적자누적과 채무증가가 지속되면 운영이 어려워진다.

[대기업과의 불공정 계약]

대기업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계약상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다. 하청업체들에 대한 독소조항뿐이다. 불공정한 계약이라도 유지해야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손해는 낙수처럼 유통업체, 식자재 납품업체에게 전가된다. 대기업은 손해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