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선고결정문 기업파산 선고결정문 설명

법과 생활

관련 스트리밍!

https://www.youtube.com/watch?v=GfmY8hHZjhQ&t=324s

[법인파산절차/기업파산절차]

1 법인파산신청서(기업파산신청서) 접수 : 사건번호 부여

2 대표자심문(채무자심문), 예납금 납부

3 파산선고결정

4 자산의 현금화,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에 따른 채권시부인

5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

6 변제 내지 배당

7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

8 법인파산 종결결정(기업파산 종결결정) : 배당절차를 실시하지 못하면 법인파산 폐지결정, 기업파산 폐지결정 

[법인파산 선고결정문/기업파산 선고결정문 설명]

윤소평변호사

결정문을 보면 관할법원, 담당재판부, 사건번호, 채무자(파산신청 법인), 신청대리인, 파산선고일시가 기재되어 있고, 주문과 이유로 결정문이 구성되어 있다. 

제1항 '파산선고'

: 다만, 파산신청 법인의 자산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파산'을 선고한다.

제2항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성명, 생년월일, 사무실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제3항 파산관재인의 임기

: 통상 2년여의 기간을 임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채권신고기간

: 파산선고결정 즉후 신청서상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의 고지, 채권신고서, 안내서 등을 우편으로 송달하고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5항 채권조사기일 및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 파산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에 대해 시부인을 하고 위 기일에 채권조사내용의 고지 등을 하게 된다. 부인된 채권, 이의가 제기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

제6항 ~~~300만원으로 한다.

: 위 금액은 파산관재인이 청산사무를 수행하면서 자금을 집행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정한 것으로 대표이사와는 관련이 없다.

윤소평변호사

주문에 이어 "이유"가 설시되는데 회사의 목적사업, 연혁, 자산과 부채현황,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기술하면서 파산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례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2가지의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58s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LCV31SyPJLE&t=987s

https://www.youtube.com/watch?v=NjhbWmAHRJ4

https://www.youtube.com/watch?v=swM7odV9BQM

https://www.youtube.com/watch?v=DJeWxAx_bmE&t=182s

https://www.youtube.com/watch?v=8Sq4h7IOqWI&t=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