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고통스럽지만 자신을 찾고 새로운 기회로!
축복 속에 맺어진 부부의 인연이 예상하지 못 했던 여러 이유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이혼이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서로 맞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평생을 지내왔지만, 현대에서는 이혼이 하자나 흠도 아닌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고, 이혼 역시 광의로는 계약의 해제일 뿐이기 때문에 슬프고 상처를 받았지만 남은 삶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큰 용기를 발휘해야 할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혼시 여러가지 정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두 부부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소송상 이혼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부부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가장 이익이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이성적 대화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최선!!!
부부가 자유로이 이혼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관할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가. 협의이혼 신청시 제출서류
-일반적인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부부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수용증명서(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나.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미만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마.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확인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 협의이혼의 신고
이혼의사확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위 기간 내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시, 판사가 확인하지 않는 사항은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
- 협의이혼시 유의해야할 사항
협의이혼은 부부의 의사만 합치되면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끝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에 대해 확정할 수 없고, 추후 이런 문제로 인하여 별도의 소송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위와같은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다투고 있다면, 재판(소송)이혼이나 이혼조정신청 등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등에 관한 내용은 이혼의사확인서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에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따로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권, 양육권 등에서도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카테고리내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xr0YTiuFuM
* 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혼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각종 사전처분, 사해행위 취소, 형사고소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혼소송이 한두달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 둘 필요가 있고, 양육비를 사전에 청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폭행 등일 경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혼소송과 관련한 형사고소 사건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폭행, 상해도 있을 수 있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병합해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병합하여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들이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더라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 황혼이혼
황혼(黃昏)은 해가 질 무렵 어스름한 타이밍이나 그 어스름한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래 이혼은 법률상 크게 재판상 이혼과 재판외 이혼(협의이혼)으로 구별되는데,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누가,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혼에 대비되는 타이밍은 새벽의 여명 정도일텐데,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는 것을 가리켜 여명이혼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혼이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VjlDsLHzFY&t=222s
스스로가 변하지 않듯이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 있고, 한번 형성된 성품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물며 상대방의 성품을 변화시키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도 없고, 부부관계는 제3자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심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가능성이 없다면 결국 관계를 정리하는 수순만이 남을 뿐이기 때문에 용기를 낼 필요가 있고, 평균 여명이 길어져 새로운 삶을 모색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 이혼문제인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소송을 담당하면 가장 애처로운 부분이, 아이들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입을 상처와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면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라면 누구나 이혼소송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사건은 부부관계의 내밀성, 자녀양육의 문제, 재산분할의 문제 등 여러가지 청산해야 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입니다.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성립하면 조기에 조정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첨예하게 다툰다면 이혼소송은 통상 1년 정도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증거수집의 전문성, 주장 및 입증의 전문성, 소통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iFbgEZuxC9M
https://www.youtube.com/watch?v=OJBK5PAsKgQ
https://www.youtube.com/watch?v=XLKyDtXk7iU&t=43s
https://www.youtube.com/watch?v=xfhqgCCMFWM
https://www.youtube.com/watch?v=7ccfY6P_Ekc&t=375s
https://www.youtube.com/watch?v=vQmflH0lj1A
https://www.youtube.com/watch?v=JdFBlNUnvkU&t=624s
https://www.youtube.com/watch?v=6ogKHIGnhL0
https://www.youtube.com/watch?v=D_VbVB7Q9og
부부 별산제의 의미!
https://www.youtube.com/watch?v=khhe4R8ooJo&t=115s
https://www.youtube.com/watch?v=YhRzaQf4egY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https://www.youtube.com/watch?v=iPpUZYQuYWM
https://www.youtube.com/watch?v=f3ARMelUaBs
이혼시 재산분할 조회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6-dtOw8bj5k&t=236s
https://www.youtube.com/watch?v=ZRjrllelU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