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라이킷 9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Dec 11. 2024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성공조건(성공요건)

과거 3개년~5개년 평균매출 내지 평균소득 유지가 가능한가?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통상 10년 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절차이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의 사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로 통상 3년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변제기간이 10년으로 길다 보니 매출유지의 가능성, 소득 유지의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서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법인, 기업의 자산, 개인채무자의 개별 자산을 채무를 고려함이 없이 처분하였을 때, 현금화가 얼마가 되는지, 파산을 가정했을 때 채권회수율이 얼마가 되는지 산정할 수 있는데,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 파산시 채권회수율보다는 변제율이 높게 산정되어야 한다.

당연한 것이 채권자들이 10년을 기다리면서 분할상환받는 것인데, 파산시켰을 때보다 덜 변제받게 되면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채권자동의요건

간이회생의 경우, 무담보채권액(회생채권)의 경우 완화된 동의요건이 추가로 규정되어 성공가능성이 다소 높은 편이다.

통상 10년 변제계획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채권자들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변제율과 관련한 동의여부가 항상 문제이다.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생은 실패로 귀결된다.

수행가능성

매출유지, 소득유지 등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 제출해서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요건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른 현실적인 수행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회생계획안 작성시에는 예상 매출액, 소득액 등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수준에 있었으나 사정변경 등으로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회생에 실패하게 된다.

다양한 회생방법

1 거시적 회생방안

: 자산매각, 신규자금의 차입(자금융통), M&A, 사업양도양수, 영업용 중요자산의 양도 등 다양한 회생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면 성공가능성이 높다.

2 미시적 회생방안

: 구조조겅에 의한 비용절감, 원가절감, 마케팅 비용 등의 고정비용 절감 방안의 실현이 가능하면 회생성공가능성이 높다.

3 업종별 특성고려

: 관공서 수주입찰 매출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 L/C 등의 발행이 필요한 업종 등 업종별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회생에 진입하면 이러한 것들에 현실적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 뒤에 회생신청을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성공요건이기도 하지만 실패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자금, 시간, 노력 등 피와 땀을 쏟아부은 회사를 파산시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회생 역시 신청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 의지나 낙관적 기대만으로 회생신청을 했다가는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 정리하고 새출발할 것인지, 회생에 도전해서 여러 난관을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해 사전에, 즉, 신청 전에 면밀하고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많은 비용(예납금, 변호사 보수, 감정평가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뚝심인지, 미련인지" 자문해 보고 도전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uUPeILepK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