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로의 변화>
비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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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제의 문제가 크지만, 한국에서는 결국 양당제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선거제도 개혁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크게 성공하지 못했죠. 물론 이런 시도들이 쌓여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2016년 촛불집회 이후 탄핵과 대선으로 이어진 흐름이 다당제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다당제를 원하도록 뜻을 모으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몇 뜻있는 사람들은 양당제 폐기를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의문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선거제도 변화가 국민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성정당 같은 해킹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시도와 실패가 쌓여서 언젠가 끓는점을 뚫고 펄펄 끓어오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일당 국가 또는 사실상 일당 국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다당제로 변하는 것도 제법 큰 역사적인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양당제 또는 일본의 자민당 안의 계파 정치처럼 한국도 일단 양당제 안에서 기회와 동력을 찾고 만들어 다당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양당제와 선거제도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도 어렵고 이를 설득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지난번 청소년 투표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