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기 극복방안-Back to the Basic
"정당은 정책 강령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하며,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으면 이를 실행해야 한다. 대구모 국민국가에서 실현되는 현대의 대중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예' 혹은 '아니오'라는 두 단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주권자이다. 게다가 이 주권자는 누군가 말을 걸 때에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유권자가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답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의 몫이다."
"미국 정당들은(여기에 '한국 정당들은' 이라고 쓰고 읽어도 무방할 듯)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기능은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들이 공직에 선출해 놓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머무를 뿐 정책 강령을 수립하고 실현하지 못한다면, 시민은 온전한 주권자가 아니라 절반의 인민의 주권자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시민은 정부를 통제할 수 없다."
샤츠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을 읽으면서, 현재 민주당이 처한 어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문제의 표면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부터 다시 들여야 보는 작업들을 해야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고독하게 이 문제를 들여야 보느냐, 그 사람, 그 팀이 누구냐, 그 사람, 그 사람들, 그 팀, 그 팀들이 있느냐가 관권인 것 같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이 이 고민들을 누가 가장 치열하게 하는지, 누가 가장 고독하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지, 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열정을 동원해내는지를 확인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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