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 오늘자 칼럼
밑줄긋는시간
1. 디리스킹의 시대, 이제 중국에 보여줄 때
디리스킹은 위험회피를 위해 갈등을 외면하는 소극적인 외교행태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중국 등의 강압적인 정책, 예를 들어 요소수 수출 규제, 한한령 등에 굴하지 않을 힘을 기르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가깝다고 해석된다. 디커플링이 상처를 덮은 반창고를 막무가내로 뜯어내기라면, 디리스킹은 상처가 덧날 위험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새살이 자리잡는 목표에 집중하는 보다 유효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디리스킹(De-risking), 바이든의 참모 설리반이 언급해 주목받게 된 이 용어는 알고보니 지난 3월 EU의 집행위원장 발언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디커플링에서 한걸음 물러서거나, 완화된 정도로 이해했던 와중에 뉴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거창한 말로 더욱 더께가 씌워져 이곳 저곳에서 인용되는 것 같다. 새로운 현상이나 방향이 먼저 설정되어서 용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목받을만한 용어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나서서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전개' 시켜 나가는 것 같다. '오 이거 신박한데, 이 시국에 써먹기 괜찮은 용어인데?' 싶으면 다 갖다 붙이는 그런 느낌.
구 남친 중국과 깨진 다음 '우리 디커플링했어! 이제 커플 아니야'라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녔는데. 돌아서고보니 아쉬운 마음에 '디커플링은 아니고. 중국 걔가 좀 위험해 보여서. 위험한 부분만 좀 얘기해서 잘 달래고 고쳐 써 볼려고...'하는 느낌인데. 매몰차게 까인 중국의 입장에선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뭔 개솔' 할 것 같다.
칼럼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디리스킹의 힌트로 동남아 관광객을 드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간다. 중국의 압박을 피하자고 새 남친을 만들어도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닐까? 중국만큼 힘쎈 부자 남친을 사귀거나 여러 남친에 양다리를 걸치면 해소되는 위험이려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41019?sid=110
2. 첨단산업 육성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첨단산업에는 소위 '긍정적인 외부성'이 존재한다. 첨단 기업들이 클러스터화될 경우 여러 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생산에 필요한 특수장비와 중간재 생산 기업들을 동시에 끌어들일 수 있고, 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장비와 중간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사용이 편리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첨단 제조 기업들이 클러스터화 되면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한 일자리가 열리기 때문에 인재들이 이 지역으로 몰릴 수 있다. 혹은 반대로 첨단 공학 분야의 대학들이 많이 몰린 지역으로 첨단 제조 기업들이 클러스터화 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점으로 기업 간 기술 경쟁으로 인한 소위 '지식 전이' 효과를 들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첨단 기업들이 몰려있는 경우 기업들 간의 기술 관련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기도 하고, 전문 인력의 이동으로 인한 기술 전파와 기술 경쟁이 유도된다.
둘째, 글로벌 첨단 산업에서 '보조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자국 내 투자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도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 등에 밀린 것을 만화하고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 혜택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경제학에서 '보조금 전쟁' 이론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두 개의 기업이 있을 때, 한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자국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시장점유율과 이윤이 높아진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쟁 국가 정부의 최적 전략 역시 보조금 정책일 수 밖에 없다.
- 어제 정부 지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적었던 나에게 친절히 설명해주는 듯한 오늘의 칼럼이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번째 이유에는 100% 공감하는데, 솔직히 첫번째 이유에는 반신반의하긴 했다. 첨단 기업의 클러스터화 라는 것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정부가 저러한 이점들을 고려해서 유사 성격의 기업들을 한 지역에 몰아넣는 것일까? 아니면 큰 구찌의 기업들 한두개가 먼저 자리를 잡은 연후 자연스레 부품기업들이 근처로 들어오고, 이런 흐름을 살핀 정부가 클러스터화!! 하고 숟가락을 올리는 것일까? 어찌됐든 기업에는 정부와의 대외협력 부서가 존재하고,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장과의 미팅도 쉴새 없긴 하다. 그리고 누가 먼저 주도했느냐를 떠나 결과적으로 전국에는 많은 산업 클러스터들이 존재하고... 당장 내 남편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그런 비싼 부지를 사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바람직한 일이니 별로 깔게 없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34998?sid=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