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도시 3, 아기장수 우투리가 생각나는 이유

씁쓸한 현재의 범죄 대응에 대하여

최근에 열풍을 끌었던 모범택시가 생각났다.

통쾌하게 범죄조직을 처단하고 훨씬 우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선한 무리는 반대로 경찰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현실이 반영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현실 세계에서 경찰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한계를 보여준다. 첫 장면에서 범죄조직에 당해서 죽음에 빠지는 형사가 가지고 있던 무기인 테이저 건은 저런 엄청난 조직을 혼자서 조사하면서도 실탄 한번 쏴보지 못하고 거의 맨 몸으로 싸우는 것과 같았음을 보여준다.

영화 '범죄도시 3'에서 나타난 경찰의 무능함은 현실 세계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경찰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장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형평성과 인권 존중을 고려하는 법과 규정은 경찰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이 자신의 몸을 나아가 국민을 보호하고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과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강력한 권한과 규제는 부작용과 오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범죄 조직과의 대결에서 경찰은 보다 강력한 무기와 방어 장비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범죄 조직들은 실탄을 쏴대고 사시미 들고 설치는데 경찰은 경감봉들고 대응하던 장면이 또 생각이 난다. 

 법은 경찰에게 더 큰 자율권을 부여하고, 경찰은 전문적인 훈련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경찰은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개방적이 되어 사회적인 신뢰를 쌓아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찰 조직 내부의 윤리 교육과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부패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함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체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 기관의 행동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의 투명성과 감사 체제,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 조직의 구조와 문화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경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실전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히어로물이 유행하는 요즘이다. 옛날 아기장수 우투리처럼 그저 영웅을 기다릴 것이 아니다.

적절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