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담화와 계엄군 동선으로 본 내란죄 문해력

민주주의 테스트

[도을단상] 비상계엄 담화와 계엄군 동선으로 본 내란죄 문해력 테스트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은 국회가 문제이고, 국회를 장악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1차 대상은 바로 국회와 민주당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여 이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서는 국회에 대한 그 어떠한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 상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움직여서까지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내란을 목적으로 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를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내란' 이외에 다른 어떤 법률용어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우리 군대와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주의는 다소 느리고 비효율적이더라도 그 절차와 기준을 지키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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