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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일스톤 경제 Jan 17. 2020

미중 무역 1단계 정식 서명 / 금융개방

중국 금융 개방 시작


미중 무역 1단계 정식 서명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항 1단계 정식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달 1단계 합의안 내용이 공개된 이후 양국이 정식으로 합의안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류허 부총리

전날에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변경하기도 하였죠. 뉴욕증시는 이러한 내용을 받들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게다가 금일 또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요.

S&P 500 / Investing.com

S&P 500 지수는 무역 서명을 등에 업고 경제지표 및 실적이 양호한 것 또한 동력을 얻어내며 3,300선을 돌파..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3,000선을 기준으로 볼 때도 이렇게 계속 오를까.. 했지만 불안감은 내재된 채로 호재는 지속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난달 초부터의 그래프인데 우리 증시와 비교해보면 참 부러운 그림이네요..


이번 정식 서명에서는 '미중 경제 및 무역 합의 1단계'라는 86쪽짜리 합의안도 공개되었는데요.

최종 합의안에 적용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15% 관세를 적용하던 약 1200억 달러치의 중국 제품 관세를 7.5%로 낮춰주었고,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2000억 지난달 16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예고했던 것은 철회로 결정되었네요. 미 재무장관은 인터뷰에서 2단계 합의 시에 추가로 대중 관세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1단계 합의를 문제없이 잘 따르고 2단계 합의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잘 받아들일 때나 가능한 일이겠죠... 철회된 관세는 2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을 압박할 용도로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1단계 합의를 문제없이 진행한 것은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도 적절한 시기일 테죠. 트럼프는 이번 1단계 타결 그리고 2단계 합의를 끌어내는 공략으로 대선까지 이를 정치적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기 전에 2단계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중국 금융 개방

그리고 이번 합의안에서 관세 등의 주요 내용 말고 중국의 미국 농산물 대폭 구매,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환율 조작 금지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미국에 이로운 내용 중 한 가지는 중국의 금융 개방입니다. 수년간 노력해왔던 미국 은행과 금융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인 것이죠.

과거에는 중국에 기업이 들어갈 때는 최소 50% 이상의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금융 개방으로 인해 100% 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며, 그 규모는 45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외국인 소유의 뮤추얼펀드 설립이 가능해지며, 중국 자산운용사 매입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외국인 지분 제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미 미국 최대 글로벌투자은행 JP모건은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 지분을 늘리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합의안들은 은행들뿐 아니라 신용카드 신용등급사들에게도 좋은 기회이며, 자국 기업 보호가 강했던 중국에게는 금융 개혁과 시스템 선진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단, 외국 자본의 공세.. 즉 '달러가 중국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양날의 검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폐쇄된 시장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가 이루어지며 관리해왔지만.. 금융시장의 개방이 시작되며 커질 경우에는 외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불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개방이 되어도 외자본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다 태우지 않으려면 서서히 달궈가야 하겠죠.


결국에 모든 국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경쟁을 하고 협력을 합니다. 새해초부터 어수선하기도 하였지만.. G2 국가들의 합의를 시작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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