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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niel Apr 26. 2024

적절한 보상은 어느 정도인가?
- 자본주의의 고도화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카카오 전직 임원 수백억 보상 관련 소송이나 KT&G의 직무 발명 관련 2조8천억 소송이나, 이번 하이브 사태 등등을 보면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 가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절하냐의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증거로 보여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강고한 제조업 기반 + 과거 노예제 또는 소작농 시스템에 따른 문화적 요소로 인해 계열사 사장까지도 그냥 위에서 정한 급여를 받고, 누적되는 연차에 따른 인상액 정도를 받으면 끝이었다. (제조업은 부가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규모의 시설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별 임직원의 중요성이 최근의 IT 영역이나 엔터업 등에 비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들은 자본이 자본만 있고 사업 아이템과 사업화 능력을 외부에서 가져올 경우 단순 급여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해줘야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직원들도 좋은 자본을 가진 곳에서 일하고 싶어 경쟁하지만 자본들 역시 좋은 탤런트를 위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공채라는 시스템속에서 모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대신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고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간다는 신호로 읽힌다. 부가가치가 제조업에서 콘텐츠, 서비스 등 개인의 기여가 훨씬 큰 산업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 


당연히 이렇게 되면 예전보다 Corporate strategy 의 운영이 훨씬 어려워지고, 고도의 전략 및 관리 능력이 있어야 자본도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것. 노동자와 자본 모두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가니 과거보다 발전하고 있는거다. 


(차별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 또는 트랙 레코드를 가지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갈수록 기회나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해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당연히 노동자들끼리도 훨씬 더 많이 분화되게 될거다. 이런 방향의 변화가 계속되면 근로기준법상의 정규직에 대한 보호도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미국 같은 식의 극단적 보상 금액의 차이가 정당화되겠고, 사회적 갈등이 생겨날 여지가 계속 커지는 것은 당연히 최우선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과제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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